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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경제보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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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경제보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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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도통신 기자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
    "일본 정부 수출규제는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
    "강제징용에 문제는 한국 정부가 여러차례 해결 방안 제시, 일본도 동참해야"
    "도쿄올림픽 성공 위해 한국도 열심히 도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일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기업의 재산이 매각되면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일본 교도통신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입법.사법.행정이 명확하게 구분된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입할 수 없음에도, 이 때문에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경제보복 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기가 어려워 한일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그런 시기인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특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통해서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주고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촉발한 일제시대 강제징용공에 대한 개인배상 청구권 인정 문제도 우리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여러차례 제시했음을 상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카사카 켄타로 일본 교도통신 기자로부터 한일관계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러차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며 "한일 변호사들과 시민사회에서도, 협의체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도 무엇인가 제시를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자산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일간 대화가 속도있게 추진돼야 한다"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올해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도 열심히 도울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고 한일관계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도쿄올림픽 때 한국에서도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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