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행 규탄 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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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된 데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이 "기만"이라며 "이재용 형량 낮추기용"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9일 오전 김지형 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의 준법감시위원장 내정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한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이라며 "이렇듯 친재벌적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서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지형 위원장이 유성기업의 사측 변호를 맡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 파괴로 악명높은 유성기업 사건에서 어용노조 설립이 유효하고, 직장폐쇄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설치하라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회견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다. 규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더 준법감시위원회 일을 하는데 본분을 잊지 말고 대의에 충실하라는 채찍의 말로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겠다 싶어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