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로 관심을 모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라운드가 7일 자정 직전까지 이어진 끝에 마무리됐다.
결정적인 위법성 의혹 제기보다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공방만 펼쳐짐으로써 8일 있을 이틀째 청문회 또한 한 방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자정까지 계속된 여야 공방…한 방은 없어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마지막까지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해명으로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막판에는 정 후보자가 2014년 포스코 건설의 송도사옥 매각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시사저널의 기사에 대해 정 후보자가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문을 근거로 송도사옥의 지분을 보유했던 사업가 박 모씨의 청탁 요구를 정 후보자가 들어줬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 의원은 "2심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 박 모씨가 노골적으로 정 후보자에게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정 후보자가 응했다"며 "민원인과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다고 판시돼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박 모씨가 정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했는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청탁"이라며 "박 모씨가 보유한 포스코 송도사옥 지분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정치인에게 자기의 민원을 부탁하면서 녹취를 해서 그것을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도저히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야당 위원들의 각종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봤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도 "지역구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민원을 전달했지만 더 이상의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청탁에 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결은 명예 훼손에 대한 판결이지 청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만약 제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법의 판결을 받았을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총리 후보자가 불법이나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한다"며 한국당의 주장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한국당이 이에 앞서 제기한 언급한 '화성 게이트'를 두고서는 더욱 거센 설전을 펼쳤다.
김상훈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자신의 측근을 화성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이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영호 의원은 정 후보자가 화성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난한 후 "무슨 범죄 혐의가 거의 확정된 듯 이렇게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이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도 "24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듣는다"며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얘기해야지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문회는 본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만 30여분이 소요되는 등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어 부실한 자료 제출,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및 탈세, 논문 표절, 배우자의 땅 위장 매매, 지인이나 지지단체에 대한 특혜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지만 정 후보자의 결정적인 하자를 입증해 내지는 못했다.
정 후보자는 양적으로 볼 때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의혹들 또한 이미 해명을 했거나 위법성이 없다며 이렇다할 곤란함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다른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지 않은 측근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 후보자의 발언 태도에 대한 지적까지 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항의만 얻었을 뿐 정 후보자를 동요시키지는 못했다.
◇ 오늘 청문회에선 증인·참고인 통한 검증…與 13일 임명동의 표결 추진청문회 이틀째인 8일에는 전날 없었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이들과 관련한 의혹 추궁이 집중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야당은 고병국 서울 시의원, 장하진 재단법인 국민시대 대표, 안연 국민시대 이사, 정종옥 전북 부귀농협 회장 등 증인들을 향해 정 후보자의 후원계좌 관리, 출연금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는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어떻게 3권분립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야당은 당일 안에 끝난 7일 청문회와 달리 필요하다면 8일에는 자정을 넘겨서라도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가 이미 해명을 했거나 입장을 분명히 한 부분이 많아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국무총리 임명의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동의 표결은 오는 13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현직인 이낙연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에서 오는 16일 전에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 때쯤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급적 여야의 고른 찬성을 이끌어 내되,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경우 앞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공조했던 이른바 '여야4+1'과 다시 힘을 모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