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는 국민과 따로 놀고 경제는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갈등, 법원과 언론의 추락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IMF관리체제라는 국가부도사태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에도 꿋꿋하게 버텼던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국민은 내 편, 네 편으로 갈리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있다.
근래 20년 사이에 보기 드문 광경이 광화문을 비롯한 광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미증유의 현상들은 2020년으로 넘어가는 세밑에 더 확산·심화되고 있다.
◇먼저 정치권은 가히 점입가경이다.민주당과 한국당으로 대별되는 두 거대 정당이 사안마다 싸우더니 연말 들어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만들었다.
여야는 27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사생결단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이 여야의 첨예한 대결 속에 비례 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카드가 남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공직선거법개정을 처리하려 하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방해)로 맞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여당의 독주도 문제이고,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상상을 초월한다.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를 국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은 비정상의 극치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국민들 사이에 정치 혐오증을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든 현역 의원들이 내년 4월 15일 또다시 표를 달라고 하고 있다.
새정치를 하겠다며 호소하겠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공수처법을 놓고서는 여당과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범여권 안으로 만든 공수처법에 대해 수사중립성을 훼손하며 수사 기밀을 누설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공수처 신설로 분산하려는 포석이나 그 칼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권력기관은 적을수록 좋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놓고서도 검경의 대립 갈등은 부처이기주의 모습이다.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국민을 위한다지만 실상은 밥 그룻 싸움 그 이상도 아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모습.(사진=자료사진)
◇경제는 회복이 쉽지 않다.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경제성장률을 2%로 맞춘다고 할지라도 내리막길에 들어선 경제를 오르막으로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맞물려 생산성과 투자, 소비는 계속 꺾이고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의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로 달아나고 있다.
산업의 이런 탈 대한민국을 막지 못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좋은 일 시키게 될 것이다.
산업의 탈 한국화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형적 경제구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착근하는 모양새다.
돈을 찾아 떠나는 자본의 논리를 역행하는 정책들을 짚어봐야 한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10억대로 올린 우리 기성세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지금 끊어내지 않을 경우 우린 쇠락의 길로 떨어진다.
고령자(사진=연합뉴스 제공)
◇그 조짐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나타나고 있다.10월 자연 인구 증가율은 0%대로 10월 기준으로 처음이다.
10월 출생아수는 2만 5648명 기록해 1년 전보다 836명(3.1%)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으며 출생아수는 2016년 4월 이후 43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소비 축소를 유발하는 등 한국 경제 사회에 ‘퍼펙트스톰’ 같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5년, 10년이 지나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의 최대 역점 시책을 출산에 맞춰져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5천만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1억원이라도 줘야 한다.
보육과 양육비 지원은 별개로 지원해야 하며 살만한 집이라도 줘야 한다.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출산보육예산을 한곳으로 모아 집행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갈등·대립은 그 양상과 정도가 예전과 판이하다.진보·보수/ 영호남이라는 기존의 대립각에 세대 간, 도농 간, 계층 간 대결의 세력이 더해지면서 칼날처럼 예리해졌다.
경제 발전 후 찾아온 혼란이라고 치부하기엔 한국 사회와 우리 국민 본연의 성향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 같다.
큰 것만이, 많은 것만이 우리의 탐욕과 허영심을 채워주는 ‘포만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국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도 재검검해야 한다.
한국인의 관계주의적 특성(불평등에 좌절)이 계층 간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소확행’이니, ‘워라밸’ 같은 말들을 지어낸 자들은 조어를 즐기는 자들이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2020년은 국가체제의 상부구조부터 혁신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때론 ‘NO'라는 말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