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쓰촨성 청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맞대응 등 양국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악화일로 한일관계, 회복 실마리 찾을까한일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UN총회 계기 양자회담 이후 15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청와대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에 비춰볼 때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규제 수준을 소폭 완화하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기초는 마련된 상황이다.
두 정상이 이날 큰 틀에서 문제 해결 방향에 합의를 이루고 향후 실무진 사이 대화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조만간 추가적 진전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 상황을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으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등 양국 관계가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또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자행한 이유가 지난해 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징용공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의 생각을 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니 우리 대법원의 징용공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잘못됐으며 한국 측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이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 회담은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와대도 이번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일괄타결식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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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한중일정상회의 개막…3국 협력 공고히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3국 경제단체를 격려하고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출범 20년을 맞는 한중일 협력 체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관계 증진을 모색할 전망이다.
또 한반도 정세 등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의 건설적인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 일본 아베 총리는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한 뒤 오찬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끝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