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배출권 시장 거래구조' 이미지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국내 유일의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2015년 제도 도입 후 빠르게 성장하며 안정기에 접어든 배출권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쏟는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배출권 할당업체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7일과 11일, 22일 3차례에 걸쳐 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 사옥· 대전에서 열린 교육세미나는 배출권시장 거래 추이와 유상할당 경매,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업체들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배출권시장 참여자 교육세미나를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해 시장참여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배출권 시장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대응책 가운데 하나다.
기후변화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해 선진국 주도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시작했고, 2015년 UN기후변화협약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했다.
파리협정은 195개 참여국들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협정이다.
한국거래소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올해 개최한 배출권 할당업체 교육세미나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016년 9번째로 파리협정 비준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감축 노력이 없었을 경우의 예측량) 대비 3%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고,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배출량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한 뒤 기업들에게 할당하고, 기업들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과 여유가 있는 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된다.
배출권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기업은 배출권 여유분 판매로 자금회수의 기회를 제공받고,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은 배출권 추가 구매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혁신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비용이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배출권시장' 거래 현황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부터 부산 본사에서 국내 유일의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시장 거래량은 개장 이래 매년 크게 증가해 2016년 311%, 2017년 188%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세계 배출권시장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이미 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올해 1월 배출권 유상할당경매를 시행하고 6월에는 시장안정성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를 시행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시장조성활동을 수행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뿌터 2017년까지 '1차 계획기간'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들의 거래참여만이 허용되고 있으나, '3차 계획기간'이 시행되는 2021년 이후에는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참여도 허용될 예정이어서 배출권시장은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시장이 저탄소 산업혁명과 친환경투자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더 나은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라고 배출권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