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제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사전협의를 위한 양국 수출관리 당국간 국장급 만남이 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뤄진다.
한국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 측은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한다.
이번 만남은 이달 셋째주(16~20일) 도쿄에서 열릴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다룰 구체적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두 사람 모두 3~5일 빈에서 열리는 바세나르체제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별도로 만남을 갖게 됐다.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과장급 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에 합의했다.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이날 열리는 준비회의는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한·일 수출관리 당국 국장급 책임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지난 7월12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양자협의를 열었으나 일본 측은 설명회라고 일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준비회의에서 한국 측은 대화 의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수출규제 철회 또는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준비회의를 앞두고 수출규제 해결과 관련한 일부 전향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사진=연합뉴스 제공)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준비회의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대화를 하며 서로 상황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관리본부 인력을 56명에서 약 70명까지 14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그동안 수출규제 철회 전제 조건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등 수출통제 강화 △수출 관리 인력·체제 보강 △양국 간 정책대화 개최 등을 제시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장급 대화 개최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트랙에 들어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WTO 양자협의 단계에서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며 "잘 풀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