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고압적이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하는 일부 법관들의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3일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법관들의 평균 점수 84.21점에 한참 못 미치는 70점대 점수를 받은 법관이 4명이나 됐다.
주요 문제 사례를 보면 모 법관은 소송의 승패를 드러내어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더 불리하게 판결이 날 듯 한 언사로 당사자를 압박했다.
고압적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비아냥거리며 불만을 토로한 법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재판 지연과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 신청 배척 등 재판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쏟아졌다.
이번 평가는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8명이 참여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에 대해 실시했다.
부장급 우수 법관은 김성수(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판사를 비롯해 윤성묵·신우정·오태환·이현우·나경선(이상 청주지법)·남천규(충주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김성수·신우정·윤성묵 판사 등 3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평판사 중에서는 고진흥(청주지법)·원운재(영동지원) 판사가 뽑혔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는 등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