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필리버스터‧국조‧선거법협상, 大戰 앞두고 바빠진 한국당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국회(정당)

    필리버스터‧국조‧선거법협상, 大戰 앞두고 바빠진 한국당

    뉴스듣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강행 의지
    선거법 강경 대치 기류 속 협상론도 꿈틀
    '3종 친문 농단 게이트' 국조 추진 밝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나흘만에 당무에 복귀한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정미경-신보라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3종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바빠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편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4건도 3일 자동 부의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대여(對與) 투쟁에서 '선거법 개편안' 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270석'을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199개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지연 작전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 쪼개기 등 우회 전략들이 거론되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필리버스터 신청 과정에서 '민식이법(어린이교통안전법 개정안)' 불발 관련 책임 소재를 두고 민주당과 연일 공방을 벌이며 오히려 수세에 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패트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민생법안까지 막는 건 맞지 않다"며 "민생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하고, 선거법은 협상을 시도해보고 안되면 표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도 "의원총회에서도 '민식이법'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초반에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패트라는 외부의 큰 적을 앞두고 있어서 내부 비판이 크진 않았지만 문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이 이른바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문 대통령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농단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우리들병원의 금융농단 등을 겨냥한 한국당은 당내 진상규명TF를 구성했지만,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재적의원 4분의 1(74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교섭단체 간 특위 구성에 합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민주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조 요구서 제출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여당이 받아줄 리가 없어서 일단 정치공세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저지를 위한 투쟁과 함께 물밑 협상을 통한 타협안을 마련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원내 일각에선 준연동비율을 낮춘 '250(지역구)+50(비례)' 개편안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협상과 타협이 실종된 정치는 국회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모든 걸 걸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한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겉으론 투쟁하면서도 속으론 협상을 해야한다"며 "'250+50'안도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제를 걸어놓으면 합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정미경-신보라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0일부터 8일 간 단식 투쟁 후 당무 복귀와 함께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인선한 부분도 나 원내대표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박완수‧전략기획부총장에 송언석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을 임명하며 주요 당직을 개편했다.

    오는 10일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앞둔 나 원내대표 또한 당내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의원은 "지금은 패스트트랙 대전 속에 필리버스터 등으로 정신이 없어 외부로 시선돌리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만일 표 대결까지 가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엔 나 원내대표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