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자료사진)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막판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도 사실상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 하나같이 난제, 해법도 기대난망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마감시한이 도래한 이들 3대 현안은 북한과 미국, 일본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며 하나같이 고난도 과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한국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별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는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며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방위비 협상은 미국이 내년 일본, 독일 등과의 협상에서 ‘본보기’로 삼기 위해 연내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 문제도 한일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이달 말까지 모종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들 사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로섬’ 성격을 띤다.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요구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충은 커녕 접점 마련도 쉽지 않다.
이밖에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문제도 만약 실행될 경우 남북관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어렵더라도 비핵화가 본질…실마리는 한미훈련 중단이들 문제는 겉으로는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다. 핵심은 당연히 북핵이다. 미국이 방위비 인상과 지소미아 유지를 강권하다시피 하는 것은 북한 핵 위협을 명분으로 한다.
따라서 해법의 초점은 어렵더라도 비핵화 협상에 맞춰져야 하고, 방위비와 지소미아 협상도 장기적 관점은 비핵화 진전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특히 방위비와 지소미아 문제는 당사국 간 기본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협상 시한에 너무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비핵화 협상은 다르다.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에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여러 차례 날린 상태다.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 특성상 내년부터는 실제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김영철, 김계관 등 2선 후퇴했던 원로들까지 내세워 잇단 경고를 가한데 이어 최근에는 창린도 포격과 초대형 방사포 사격으로 위협 수위를 높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담대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고 그 단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만약 내년에 한미훈련을 하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응징, 정치권의 분열로 이어지는 정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정부도 속앓이…‘트럼프 리스크’도 변수정부도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에 명운을 걸다시피 하는 만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내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는 “정부 태도가 안이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당국자들의 속은 엄청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환기적 대북 접근에 큰 기대를 걸고 한 발 물러서있던 정부는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의 기류 변화에 내심 당혹해하면서도 대안을 찾기도 힘든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은 북한과 적극적 협상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한국이 나서는 것은 막아서는 현상유지 전략으로 돌아선 정황이 짙다.
한때 북핵문제 해결을 노벨상급 외교 치적으로 삼고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 재선 일정이 도래하면서 셈법이 많이 달라졌다.
북핵 해결은 일단 유보한 채 동맹국에게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위비 인상 성과를 득표 전략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북한 문제는 미국 주류의 기존 봉쇄·압박 전략으로 후퇴한 반면 동맹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유의 이단아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그 스스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임을출 교수는 “우리가 그나마 협상력을 가지려면 그 힘은 국론결집에서 오는 것인데 이렇게 분열돼있으니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라며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