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 이병찬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 대담 : 정병필 조직국장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이병찬> 여수산단의 올 임급협상 현황은 어떤지 살펴봅니다.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정병필 조직국장입니다. 먼저, 여수 산단 노조 가입 현황 살펴보죠.
◆ 정병필> 현재 여수 국가 산단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조직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무조건 불합리해서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병찬> 현재 임협, 단협 진행 상황은?
◆ 정병필> 대부분 대기업은 임단협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중소 사업장들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여천 NCC가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조정 신청 상황에 있고요. SY탱크터미널이라고 탱크 관리하는 업체가 현재 파업 중입니다.
◇ 이병찬> 특별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 정병필> 아무래도 임금이죠. 국가 산단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나 금액이 그에 비해서 적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인상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의 문제가 쟁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비해서 급여라던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서 근무 형태가 변경되면 임금이 100만원에서 200만 원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요 정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이병찬> 최근 문제가 됐던 남해화학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정병필> 지난 10월 1일 집단 해고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9일에 남해화학이 주도해 사측과 합의를 해서 어제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와 잔업 승계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현재 잔업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더 진행돼 봐야 완벽하게 알 것 같습니다.
◇ 이병찬> 다른 업종과 비교해 화학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 실태는?
◆ 정병필> 다른 기업에 비해서 화학 관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액 연봉이다 보니 주변의 시선도 있어 노사분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나 중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정규직을 대비해서 30~40% 임금, 부족한 부분들을 초과근무라던가 쉬지 않고 채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소사업장이나 사내하청들이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병찬> 주52시간 ㆍ40시간 근무와 관련해 산단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정병필> 대기업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해서 주 52시간 대응을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인원을 뽑고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주 52시간 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대기업 사내하청 경우에 대부분 3주 3교대 주 52시간 되면 주 3교대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과수당 시간이 줄게 되어 급여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준다고 보면 됩니다. 초과근무를 못 하게 때문에 생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청사가 책임지지 않으면 분규 나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병찬> 최근 오염물질 조작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노조에서는 어떻게 접근 하고 있는지..
◆ 정병필> 실제로 오염물질 직접적인 피해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조작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산업안전 보건 활동을 통해 개선해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수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높여내고 시민 대책위도 참여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병찬> 작업여건의 특성상,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는 주요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체는?
◆ 정병필> 저희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합니다. 노동 안전보건 관련된 담당자를 두고 사측과 주기적으로 문제 관련해서 협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측에 투자를 요청해서 개선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속이면 저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인 체벌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냐는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촌수라던가 책임을 물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찬> 특히, 오염물질 조작사건 같은 경우는 시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사업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모니터링 하는데 노조는 참여하고 있나요?
◆ 정병필> 직접적으로 참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있어 사측에 요구하여 문제가 있으면 모니터링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병찬>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주세요.
◆ 정병필> 대한민국에서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80조 원의 매출과 수조 원의 수익을 내는 상황인데 매출과 수익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참고 견뎌주는 여수시민들을 위한 활동들도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병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화섬연맹광주전남본부 정병필 조직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