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졌던 유치원 3법이 29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바른미래당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자동상정된 유치원 3법에 대해 예정대로 표결 처리할 방침이지만 바른미래당이 빠질 경우 유치원 3법 통과를 담보할 수 없어, 민주당도 막판 조정에 나섰다.
여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유치원 3법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자동 상정된 유치원 3법의 표결이 미뤄질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조치를 빼고, 급식 관리 대상 유치원도 축소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되는 유치원 규모 기준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올려 적용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 중이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원금과 관련된 유아교육법은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을 했지만, 학교급식법이 남은 상황"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안들이어서, 1년 가까이 끌어온 유치원 3법이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바른미래당 합의안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330일을 꽉 채우고, 이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됐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터다.
이날 자동 상정되는 법안은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수정안으로 1년의 처벌유예 조항을 없애고, 처벌 수위를 상향한 법안이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사이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수정안이다.
사립 유치원들이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지원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당초 유치원 3법의 취지는 같다.
바른미래당 이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유치원 3법의 표결 시한이 다가오자 민주당에 타협을 요구하면서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유치원 시설 적립금 회계 이원화나, 시설사용료 추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낡은 시설 보수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시설이용료 목적의 회계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고, 결국 막판 타협에 실패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1년 전 요구를 똑같이 요구했다"며 "협상의 여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의 협상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 당내 반발이 일기도 했다.
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설사용료 조항 추가는 절대 안 된다"며 "유치원3법은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자당 소속 교육위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한국당에 지속적인 반대와 막판 바른미래당까지 유치원 3법 수정에 나서면서 법안 통가 직전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유치원 3법의 개혁 의미가 퇴색될 경우 여야에 대한 비판이 일 수도 있다.그렇다고 무작정 표결에 들어갔다가 통과에 실패할 경우에도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이날 오전까지 여당은 치열한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