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 민생 법안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철회를 연일 촉구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협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간 단식 투쟁으로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경 기류가 흐른다. 황 대표는 단식 8일째인 이날 저녁 11시경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경 기류가 대세인 상황에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공조할 가능성을 대비해 타협안 등 플랜비(B)를 준비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여야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은 '225(지역구)+75(비례)'였지만, 다음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날짜가 가까워지자 정치권은 요동치는 분위기다.
여당을 비롯한 각 당에선 원안 대신 '240(지역구)+60(비례)'과 '250(지역구)+50(비례)' 등 한국당 포함 여야 각 당과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은 당론으로 비례대표 폐지를 전제로 한 '지역구 270석'을 주장한 바 있지만, 당내에선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비율을 낮춘 타협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월 여야 4당의 공조 가능성을 과소평가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선 선거법 개정안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사퇴'‧'총단식' 등을 감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초선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발언자가 10명이라고 하면 8명 정도가 강경 발언을 했고, 두 명만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당 대표가 단식으로 저항했던 터라 소수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총이나 당 행사에 나오는 공식 발언과 달리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협상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한국당에 유리한 협상안을 최대한 끌어내는 시도를 해본 후 결사항전을 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250(지역구)+50(비례)' 개정안의 경우,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 득표율과의 준연동비율을 25%까지 낮추면 사실상 한국당이 손해볼 것도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평화당 등 일각에선 비례대표에 대한 연동비율을 100%로 설정하는 구상도 나왔지만, 합의를 통해 50% 선으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다.
당내 강경기류와 달리 지도부에서는 투쟁과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도 나온다. 여야 '4+1' 협의체가 공조에 성공할 경우,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내 한 최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250(지역구)+50(비례)'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포함된 법안은 받을 수가 없다"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좀 두고 보자"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촉구하는 당내 다수 기류와 달리 물밑에서 막판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선거법 저지' 단일대오 형성에 압박을 느껴 공식적인 발언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당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무조건 강대 강 대치를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전체 의원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도 "비례대표 50석 개정안에 연동비율을 25%로 적용하면 사실상 우리당은 지금 갖고 있는 의석수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며 "이 정도면 현행 제도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상당 부분 행보를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도 협상의 문을 열어둔 상태다.
비당권파 변혁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250(지역구)+50(비례)'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을 포함한 각 당의 합의가 있으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데, 협상을 포기한 건 아니라서 고민이 많다"며 "협상이 완전히 깨지거나 끝나고 나서야 총사퇴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