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가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문석준 기자)
정부가 미국의 압박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가운데 경북 경주지역 농민단체들이 정부를 규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 농민단체협의회 회원 50여명은 2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도국 지위 포기는 소멸되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축소로 농업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의 말 한마디에 250만 농민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직불제 개편도 반대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익형 직불제 전체 금액은 2조 2천원인 반면, 현재의 5대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 지원한도는 모두 합쳐 2조 6천억원이라며 정부가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형 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상관없이 논밭 등 면적에 비례해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에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경주시 농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농업예산 비중을 전체예산의 4% 이상 확보하고 농민 소득과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민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