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종료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내용과 안보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70년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철통과도 같다"며 "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안정, 번영·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두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이 연합대비태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방위비 인상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을 강조한 것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말을 요약하면 한다미로 '부자인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도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GDP 가운데 상당 부분을 우방을 지키기 위해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고 기여했지만 90%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이 1조원 가까운 방위비를 지원받지만 이 돈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쓰여져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돈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미국이 올해보다 5배 늘어난 50억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