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각종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평가되는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주낙영 시장은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제8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정부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나 지장물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보상 산정액의 평균값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하지만 소유자들은 실거래가 대비 불합리한 보상가액에 불만을 나타내며 협의가 지연돼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시장은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가액이 산정됐을 경우, 소유자와 협의 전에 지자체별 사업시행자가 실거래가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가액을 임의조정(+10%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 시장의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전달 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토지보상감정 제도가 개선되면 원활한 보상 협의 및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이 제고되고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