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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중간점검 나선 與 "돌이킬 수 없는 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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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檢개혁 중간점검 나선 與 "돌이킬 수 없는 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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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나간 뒤 대통령 개혁 직접 챙긴 가운데, 당도 중간점검
    이인영, 자유한국당 향해 "개혁 김빼기 미련 버려라"
    법무부 "매주 월요일 실무점검회의 개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철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무부와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진행과정을 챙기는 가운데, 당도 중간 점검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 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추가 축소 및 직제개편▲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및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민주적 검찰 문화 적립▲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개혁방을 당에도 보고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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