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사진=청와대 제공)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로 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했다.
‘여야정(與野政)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약속 등 알부 성과도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 문제를 놓고 야당 대표끼리 대통령을 앞에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냉기류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향후 전개될 연말 정국이 순탄하게 흘러갈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여야에겐 내년도 예산안에 더해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 관련 법 등 굵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초 이날 회동은 최근 모친상을 겪은 문 대통령이 조문을 와준 5당 대표에게 사례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이상 의석수 순) 대표 등이 참석했고, 이들은 초반 위로의 말을 다시 건넸다.
정치적으론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해임한 뒤 처음으로 당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라는 의미를 띠었다. 실제 손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고언도 전했다고 한다.
◇ 선거법 이견 컸던 듯…黃-孫 이례적 ‘고성 말다툼’‘화기애애했다’는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는 달리 만찬 도중 벌어졌던 설전 소식이 회동 뒤 곧바로 전해졌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선거법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그간 선거제 개혁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잘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내용을 전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다른 당 대표들은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지 았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4당 대표들이 일제히 황 대표를 반박했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대통령 면전에서 뜨거운 실제 토론이 된 것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툰 당사자들인 황 대표와 손 대표는 별도의 브리핑도 생략한 채 냉담했던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민부론‧민평론 등의 책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짤막한 브리핑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고, 손 대표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노동개혁을 제안했다”는 등의 내용을 역시 대변인을 통해 반응으로 냈다.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사진=청와대 제공)
◇ 2시간 30분 넘게 깊이 대화했다지만…이날 황, 손 대표의 언쟁이 있기 전까지 활발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신한 김종대 대변인은 “오늘 만찬 대화는 외교‧안보‧민생‧선거제도 개혁‧개헌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심 대표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남북관계를 개척해야 한다”며 “북미 회담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행보로 금강산 관광을 제재 우회 방법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에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식의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밖에 민평당이 총선 공약으로의 분권형 개헌, 정의당이 햇살론 확대 등 민생경제 해결책, 손 대표의 노동개혁 주문 등 민생 문제가 토의됐다. 이런 차원에서 중단 중인 여야정 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한 합의가 나왔고, 한국당 황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연말 정국의 가장 큰 뇌관인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에서 결국 여야가 다시 부딪힌 셈이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워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는 결국 선거법 논쟁에 가려 논의조차 못했던 셈이다.
다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