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0일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 분들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며 "대출규제와 세제 등 아이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대상 27개 동을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순발력있게 추가지정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신도시 30만호 공급이나 서울시내 역세권 중심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SOC 등 주거 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러한 과정의 총체적 결과로서 우리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돼고 이를 위해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