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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라는 국민 기준에 '화들짝'…공정개혁 통한 민심회복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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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정이라는 국민 기준에 '화들짝'…공정개혁 통한 민심회복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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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국정과제 1번은 '적폐 청산'
    출범 직후부터 권력형적폐·생활적폐 청산 박차
    나름 성과 있었지만 '조국 사태' 뒤 쏟아진 실망감
    文, 다시 공정개혁 꺼내들고 정면돌파 선언
    '국민 원하는 공정 개혁' 성과 필요한 시점

    ※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이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평범한' 촛불 시민들의 한 표 한 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수사와 적폐청산,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 개헌안 발표, 권력기관 개편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이끌며 순항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 등도 성사시키며 국정지지율이 80%를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기치로 첫발을 내딛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반환점을 돌며 냉혹한 칼날 위에 섰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운용정책은 글로벌 경기 하강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민 체감과 괴리되면서 '경제정책 실정' 논란으로 비화됐다. '공정의 가치'는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빛을 바랬고 대통령마저 "깊이 성찰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듯했던 한반도 비핵화 역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며 공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집권 2년 6개월에 어떤 성과를 더 낼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과거 정부와 달랐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한계, J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야당과의 협치 실종 등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을 6부작으로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공기처럼 다가온 남북 평화'…진전이냐 퇴보냐 최대 분수령
    ② 실현되지 않는 '협치…여야정 상설협의체 1년째 '표류
    ③ 공정이라는 국민 기준에 '화들짝'…공정개혁 통한 민심회복에 '올인'
    ④ 사라진 소주성…J노믹스 '절반의 성공'
    ⑤ 공수처·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정면돌파 승부수 통할까?
    ⑥ '우향우' 선택한 문재인표 '노동자정부'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청산을 통한 '공정'의 회복은 최우선 국정과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출범 이후 쉴 틈 없이 제반 분야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의 '조국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싸늘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 성찰의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공정 개혁'을 꺼내들었다.

    ◇ 공정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적폐청산…결론은 '반성'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반환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다.

    국정농단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해 특권을 누리는 과정 속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사회지도층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정의와 공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임기 초 적폐청산은 권력형 적폐를 겨냥했다.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원의 정치개입, 한일위안부합의 등 분야별 적폐사안에 진상조사에 나섰고 검찰과 경찰에는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돼 과거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규명 작업이 실시됐다.

    또 검찰, 경찰, 국정원을 개혁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생활적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회 안의 불공정 관행과 타파에도 나섰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확보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적극 적발에 나서고, 하도급법·가맹법·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갑질 타파 등 공정경제 개혁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이보다 높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성찰이다.

    ◇ 다시 꺼내든 공정개혁…반드시 필요한 국민 체감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사태'로 홍역을 치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을 위해 2년 반을 달려왔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실망한 민심을 수습할 카드로 다시 공정을 꺼내들었다. 검찰개혁부터 대학입시 개편까지 전방위로 챙기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논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때까지는 서울의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2025년까지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사교육 시장의 불법에 전쟁을 선포하고 '관계부처 특별점검'도 지시했다.

    또 전관예우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척결을 주문했고, 공공기관 공정 채용의 안착과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정 드라이브에 30% 대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만약, 문 대통령의 공정 개혁이 국민이 공감할만한 성과를 거둔다면 남은 임기 2년 반은 오롯이 '정권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수장을 잃은 법무부의 검찰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는 난망하다. 정시확대나 고교 서열화 개선 방안도 현 상황에 적합한 해법이 맞는지 의문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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