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10월말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제 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전망도 '안정적' 그대로다.
S&P는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경제적 번영, 높은 재정․통화 유연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에 기여한다"면서 유지 방침을 밝혔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6년 8월 이후 'AA'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1개 평가구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또다른 신평사인 피치(Fitch)의 경우 2012년 9월 이후 7년째 'AA-'에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Moody's) 역시 2015년 12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3번째로 높은 'Aa2'에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S&P는 이번 보고서에서 "원만한 정권교체 등 민주적 정치제도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반영하며 주요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한다"며 "이러한 제도적 강점은 남북갈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spillover) 관리와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및 균형잡힌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잠재적 안보위협은 제도적 강점의 제약요인"이라면서도 "북한에서 상당수준 경제자유화 진전시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분야에선 "최근 한국 경제 성장세가 여타 고소득 국가보다 견조하다"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국내총생산)는 올해 3만 1800불에서 2022년엔 3만 5천불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 전망(trend rate)은 2.2%로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란 것이다.
다만 "세계·역내 교역 여건 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은 올해 부진했다"며 "최근 한일 무역갈등은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2% 내외 둔화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외경쟁력과 견조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가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S&P는 "향후 3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2.9%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건전한 정부 재정도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가능성은 재정건전성 제약요인"이라며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정권 붕괴시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등 우발적 채무"라고 지적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통해 경제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성공해왔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요인"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가 완화되고, 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S&P는 "현재의 안정적 등급 전망은 향후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경제 펀더멘탈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향후 상향 또는 하향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