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네번째)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폭 낮아진 무역장벽을 넘어 15개국으로의 수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처럼 투자 유치 수요가 있는 역내 국가로의 진출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FTA를 맺고 있어 시장접근성 등은 양자 FTA를 통해 확보하고, 나라 간 다른 원산지와 통관 규정으로 발생하는 한계는 RCEP로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하지만 RCEP 참여국에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강국이나 수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이 포함돼 있어 한국 농수산물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RCEP에서 참여국 간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 기업은 현재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한 만큼 RCEP 체결은 기존 FTA의 제약을 허물고 FTA의 활용률을 더욱 높이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여국 간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 교역망을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2017년 2월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RCEP 협상 참여국들은 이미 양자 간 FTA를 맺고 있어 RCEP으로 인한 무역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체결 FTA의 개선 및 규범의 조화 등을 통해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협상 참여국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표준의 간소화와 통일 등을 통해 역내 거래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업종별 관세율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어떤 품목이 수혜를 입고 어떤 품목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일단 업계에서는 역내 수요가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KOTRA)는 2015년 1월 내놓은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보고서에서 "RCEP이 체결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생산기지에서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국내 관련 산업의 진출 또한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코트라 보고서는 "한국은 이미 RCEP 참여국에 고르게 진출해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 진출 기업 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R&D), 조달, 생산, 유통, 사후관리(A/S) 등의 프로세스를 보다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는 "RCEP은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인하 조치를 통해 대체로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부문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참가국 중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이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2월 '포스트-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서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율무, 고구마, 녹두, 팥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과 같은 과채 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사과, 배, 복숭아, 감, 감귤과 같은 품목은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 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과일류의 영향도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