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정수를)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동료 의원들 설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야 4당이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 합의한 정수 동결(300석)에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5당 합의 당시 10% 이내로 정수를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던 만큼 패스트트랙안을 수정해서 다시 합의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당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전면 반대하면서 여야 4당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5당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수 확대가 패스트트랙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4당안을 만들 때 의원 정수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던 바가 있다"며 "의석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확대가) 검토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 결정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여론에 달렸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제 개혁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몇 석 줄이고 비례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민주당의 결단이 정수 변경의 키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최근 여야가 법안을 내놓고 있는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의당은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소속 의원 6명 중 자녀가 없는 1분을 제외한 5분 가운데 우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대학에 진학한 자제가 총 7명이다. 그 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고 나머지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권 카르텔을 해제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실행돼야할 일"이라며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