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이김춘택 사업부장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효영>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조선업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들에게 4대보험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나갔는데, 사용자들이 그 돈을 다른데다 썼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보험료 미납자가 되어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조직사업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김춘택>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4대보험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김춘택> 네. 그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노동자 반, 사용자 반.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죠.이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이 어렵다고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을 하면서 이 강제징수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이김춘택> 그게 '체납 유예조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제징수가 없으니까 사용자들이 노동자들한테 4대보험 거둬서 보험료를 안 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김효영> 이건 횡령아닙니까?
◆이김춘택>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돈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그 돈까지 다 다른 곳에 쓴 것이죠. 지금 8월 현재, 1380억 원. 그 중에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640억 원. 그러니까 640억 원을 사용자가 횡령을 했다는 것이죠.
◇김효영> 정부의 지원을 악용했네요.
◆이김춘택> 횡령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준 것이죠.
◇김효영> 정부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김춘택> 예.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 노동계에서는 4대보험 유예조치만크은 제발 중단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호소를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냥 그대로 연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가 더 커진 것이죠.
◇김효영>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연장만 해줬다는 겁니까?
◆이김춘택> 저희가 참 답답한 게, 노동부 공무원한테 얘기하든, 복지부 공무원한테 얘기하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얘기하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얘기하든, 이 얘길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냐. 아 이것 참 심각한 문제구나' 다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김효영> 그런데요?
◆이김춘택> 그런데 그런 반응만 보이지, 공무원도 관계부처 공무원도 장관도 국무총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문제입니다.
◇김효영> 이낙연 총리, 박능후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김춘택> 작년 5월 달에, 예산결산 특위 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질의를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아, 이런 일이 있는 지는 몰랐다.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또 묵묵부답이셔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창원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셨을 때도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기도 했는데 대책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현실에 대해서 증언도 하고 또 윤소하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질의도 해서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또 들었죠.
◇김효영> 대답을 했는데?
◆이김춘택> 예,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무렇게 지금 변화된 상황은 없습니다.
◇김효영>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1년하고도 5개월이 더 지난 겁니다.
◆이김춘택>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이야기하고 나서는 1년이 지났고.
◆이김춘택> 예예. 그런데, 4대보험 피해 중에서 사실은 국민연금 피해가 가장 큽니다. 공단에서 체납된 것을 미납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20개월이 미납돼 있습니다. 1인당 600-7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김효영> 황당하군요.
◆이김춘택> 그러면 그 이상의 미래의 나의 혜택이 지금 다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이 현재 2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김효영> 건강보험료 미납자로 분류가 되면 사회생활이 힘들텐데요?
◆이김춘택>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건강보험 납부증명원을 요구를 합니다.
건강보험이 체납되었으면 이분은 대출도못받고 카드발급도 안됩니다.
◇김효영> 세상에.
◆이김춘택> 정부부처에서 금융권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 해 달라고도 했는데, 그것조차 안 해줘 가지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는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결국 사용자가 횡령하고 체납했다는 이유로 은행대출도 못 받고 카드도 못 만들고 이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은행권에 못 빌리게 되면 결국은 또 이자가 더 높은 제2금용권이나 뭐 이런 쪽에 가서 빌리게 되다보면 그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효영>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김춘택> 국가가 해결 해줘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가 대신 국민연금을 납부해주고 안 낸 사업주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김효영> 정부책임이네요.
◆이김춘택> 네. 정부책임이 맞습니다.
◇김효영>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해결하겠다 약속했고, 장관도 약속했는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는데도, 해결안하고 있으니까요. 노동자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김춘택>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고 월급에서 4대보험료 꼬박꼬박 납부한 그 잘못밖에 없는 것이죠.
◇김효영> 이낙연 총리, 지켜봅시다.
◆이김춘택> 하루빨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좀 책임을 지시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려운 하청 노동자들이 4대보험마저 피해를 보는 이런 억울한 일만큼은 정부가 해결 해줘야되고 그것이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한 번 더 지켜봅시다.
◆이김춘택>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김춘택>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