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질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특별법을 이르면 21일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전수조사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국회의원이냐 전체 고위공직자냐 등 조사 법위에 대한 이견은 남아있지만, 그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선(先) 처리 등의 이유로 다소 미온적이던 자유한국당까지 이번 주 안에 법안 발의에 나설 뜻을 밝혔고, 정의당도 성안을 마련하는 등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0일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안은 현역 의원의 자녀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난 16일 발의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과 차이점을 보인다.
그 외에는 △국회의장 소속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 설치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최대 1년 6개월 간 조사 △범죄혐의 시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교육부 특별감사 요구 등 바른미래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 원내대변이기도 한 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며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 자녀 입시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로 법안 성안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며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발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함께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대안신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발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조국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입법을 한다면 확실하게 개혁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간 민주당은 비리는 열심히 캐자면서도 제도 변화에는 큰 의지가 없었던 반면 한국당은 제도는 개선하자며 입시비리는 손 대지 말자고 해왔는데 이번에야 말로 비리도 파헤치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계획에 환영하는 바"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한 협의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의당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다고도 밝혔다.
정의당 안은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 자녀 중 2009~2019학년도에 4년제 대학을 입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위원회 규모를 15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안과 차이를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자녀만 조사하자는 것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정작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처와 방관으로 일관하더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는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만 크다"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당초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조 전 장관인데 왜 국회의원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이번 주 내에 새로운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바른미래당이 전수조사에 대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한국당이 입장을 확실하게 한다면 함께 비교해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해 보다 속도감 있는 여야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의원도 "우리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안을 내고 나니 이렇게 빠르게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급해서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 지체되는 것을 막으려다보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안을 낸 것이지만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 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법안의 수정이나 병합, 새 합의안 마련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의원 개인 발의안이지만 당론으로 법안을 마련한다면 다른 당의 법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당 발의로 교섭단체 3당의 법안이 모두 마련된 직후인 이번 주말이 본격적인 협의 개시 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