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등)을 10월 말쯤 처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11월 말쯤 선거제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오른 기세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10월 '檢개혁 법' 처리는 '블러핑'
(일러스트=연합뉴스)
민주당이 군불을 뗐던 '10월 검찰개혁 관련 법 처리' 얘기는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
애초 검찰개혁 관련 법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때 선거제 개혁법을 먼저 처리한 뒤 검찰개혁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4당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과 선거제 개혁법들은 각각 10월 29일과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 10월 검찰개혁 관련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애기가 흘러나오자 마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4월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이들을 유인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좋지만,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대안정치연대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방안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얘기를 꺼냈던 것은 검찰개혁 이슈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려는 메시지로 풀이 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의원은 "실제로 10월에 검찰개혁 관련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진 지금 당으로써 피력할 수 있는 입장은 다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선거제 개혁법 수싸움결국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여야 4당이 합의한대로 선거제 개혁 관련 법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선거제 개혁법 및 검찰개혁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 수는 149석.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과 힘을 합쳐 149석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석은 128석이고,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까지 합치면 130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 의석과 정의당 의석 6석, 평화당 6석, 대안정치연대 10석 등을 합치면 149석은 거뜬히 넘긴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다만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대안정치연대 측이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1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이 새롭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은 일단 검찰개혁의 최대 이슈인 공수처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파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공수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악법"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이슈로 전세가 역전됐다는 자신감을 어느정도 얻은 상태다. 공수처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당분간은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당은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한국당은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촉구 국민보고대회'란 집회에서도 공수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