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농민공익수당 지급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아쉬움은 있지만 도와 시군의 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하진 지사는 1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철수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이 각기 다른 만 큼 긴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수당의 지급액 증액 등의 문제는 향후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 그리고 경제 지표 ,여기에 어민과 소상공인의 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도 앞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어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민들에게도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연구 결과물이 부족해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충분히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은 순수 어가수가 1,000여 가구(농업과 겸하고 있는 가구 제외)로 어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이 6억원(도비 2.4, 시·군비 3.6)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8년 말 통계청 기준 전북지역 어업인은 7060명, 어가수 3315가구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