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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일괄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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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일괄전환' 검토

    고교학점제 도입되는 2025년에 일반고 일괄전환 계획 논의
    교육부, 재지정 평가 대신 일반고 전환 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일괄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정청 안건으로 다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해로,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전환 대상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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