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중간지점을 지난 가운데, 여야의 시선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향해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국감 이후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첫 정치협상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일정상의 이유지만 벌써부터 기싸움이 팽팽한 모양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안은 '시간 확보', 선거법 개정안은 '대안 마련' 등으로 전략을 고심 중이다. 국감 이후 급물살을 탈 패스트트랙 수사도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사법개혁안 '시간 확보'…조국 물타기 반발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부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본적인 대응은 '시간 확보'다.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에 상임위원회(사개특위) 심사일정(180일)을 감안하면 이달말 심사가 마감된다.
상임위를 지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거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인만큼, 별도의 심사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대로라면 본회의 부의 날짜는 이달말, 한국당 입장으로는 내년 1월말이 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법안 내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두르는 이유를 '조국 물타기'로 규정하고 있다.
율사 출신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 검찰개혁을 띄우고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고 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조국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자체도 검찰개혁 핵심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를 최대한 끌고 가면서 정부여당에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고, 사법개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한국당의 사법개혁안은 '권성동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조정안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반대했으며, 최근 이목이 쏠린 검찰 특수부는 전국 6개 고등검찰 소재지 설치로 축소했다.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도 제한한다. 한국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여론에 부응하는 한편, 무소불위의 공수처는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권성동안에 충분히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전략 무게는 '선거법'에…대안 논의 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개혁안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전략의 무게추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에 실려 있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활동을 했던 의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을 인정할 수 없는 선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논의가 되면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확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당 안은 지역구 270석과 비례대표 폐지로 차이가 크다. 여야4당은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8월29일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의 심의 마감시한은 오는 11월26일이다. 다음날인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문희상 의장은 60일 이내 범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시간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그간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처리했던 관례를 강조하며 관철 시 '날치기'로 규정, 강력하게 반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물밑에서는 합의처리 명분을 세우기 위한 대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당내 선거법 TF도 구상하고 있다.
여당의 내부 기류도 주시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석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제도를 어떻게 하겠나.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며 "우리의 경우 연동형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둬서 다음 총선에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은 보수통합 흐름과도 연계돼 있다. 만약 다당제가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면 통합보다는 선거연대가 유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수사 변수…총대 멘 나경원 왜?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전쟁'을 벌인 후유증은 그대로 남아 있다.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 한국당 의원 60명을 소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사 부담은 향후 패스트트랙 대응에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
당에선 의원과 당직자 전원 불출석 방침을 명확히 한 상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불법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총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멜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남부지검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 출석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한 검찰은 각당 지도부의 지시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양측 지도부가 핵심 피의자가 된다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인만큼 책임을 동등하게 해석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사퇴' 전략이 이뤄진다면, 수사가 원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당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