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0월 11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인터뷰 전문]
◇김희송>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은 광주전남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던 한국전력공사의 국정감사가 열렸죠. 한전공대의 설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감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함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송갑석>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김희송> 말 그대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준비하셨을까요?
◆송갑석> 네, 한전과 한전 유관 기관들 이렇게 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 지적들과 이야기들을 각 의원들이 준비를 했을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당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한전공대 건립 건 관련이어서, 한전공대 건립의 필요성, 당위성, 그다음에 한전공대 건립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 전달된 정보를 바로잡고 그런 방향으로 이번 한전 국감을 준비했습니다.
◇김희송> 네, 이제 한전공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셨다 했는데요. 오늘 실제 현장의 분위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송갑석>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전 공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한전 공대에 대한 거론은 있었는데 생각만큼 많은 의원들이 거론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공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한전의 적자 문제, 현재 적자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한전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나갈 여력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위기 상황인데 또 다른 대학을 굳이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과 연계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탈원전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한전 공대를 설립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김희송>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한 것보다는 강한 반발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전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직접 대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시죠.
◆송갑석> 저는 어쨌든 한국전력의 본연의 역할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는 것 그다음에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한전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전이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의 질을 그것도 싼 값에 공급을 했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전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있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었던 기존의 공급이 가능했었던 것은 기존에 석탄과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으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석탄과 원자력을 지금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한전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에너지 기업의 과제이고 모든 국가, 전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이죠. 어떻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쓸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융복합적으로 연구하고 기여하는 이 인재들을 키우는 곳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또 그 연구된 것이 한전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과 인근의 연구소 클러스터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신 에너지원을 찾아 나가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 나가는 걸로써 그 한 중심에 한전이 있고 한전공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말이었습니다.
◇김희송> 결국은 이제 석탄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문제 때문에 원자력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전력 산업이 전환기적 시기에 서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전 공대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송갑석> 네 맞습니다.
◇김희송> 구체적으로 한전 공대 건립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지만 국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시･도민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송갑석> 이제 한전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도 한전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에너지원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 사실은 미래 에너지를 고민할 때는 에너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아주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을 했다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고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력 시스템으로는 그 분배하고 나르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전력의 손실이 많았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전이라고 하는 거대 독점 공기업이 그냥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양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미래 세대에서는 쌍방향으로 공급자가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전해나가는 에너지 시스템, 전력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의원들과 한전 사이에서 거론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김희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답변이라든가 준비는 어느 정도 돼있는 것 같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송갑석>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에 관련된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여기에 한전이 갖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전기 요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이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요금 체계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데서 일정하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당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탄 화력은 기후 변화의 문제와 미세먼지를 일으키죠. 현실적으로 대안은 석탄 화력을 감소시키면 당장의 대안은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천연가스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천연가스 발전과 석탄 발전은 그 원료 단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전기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을 공론화하고 조금 더 문제를 공감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다 깨끗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비용도 지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송>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갑석>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