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것과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것은 과잉 수사다',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표적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비친다"며 "정·재계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게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김기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적인 수사와 빠른 결론에 힘써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