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일 국회 교육위원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입학 과정을 놓고 공격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쓴 논문에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 "쓸데없이 고귀한 질문" 비꼬는 野, "한국당 질의도 쓸데없다"는 與공격의 포문은 전날 조 장관 퇴진 요구 단식을 끝낸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교육부는 2016년 특별감사를 실시한 지 25일 만에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 학점 취소를 요구했고 관련자를 고발, 수사의뢰, 징계했다"며 "현 교육부는 교육위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나온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가 국민 뜻 잘 받들어서 진실을 규명하는 거냐"며 "정유라 사건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은혜 부총리나 입만 열면 공정·정의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 감찰 전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입시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학 입시 자료는 4년 동안 보존된다. 교육부가 수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 입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국당 나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한 유력 정치인'이라고 언급하며 "서울대 자료를 받아보니 학생 스스로 연구했다는 해명과 달리 대학원생들이 기기작동법 등을 알려줬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A대학원생이 PPG, ENFI 필름 센서라는 착용용 센서와 피너미터의 기기작동법을 알려줬고 이후 B대학원생과 C대학원생이 안전한 기기 사용 방법과 데이터 취득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정치인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립대 교수 외에도 3명의 대학원생이 강제동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문용어가 언급된 박 의원의 질의를 "쓸데없다"고 깎아내리면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방어했다.
김 의원은 "학구적인 것이 바탕이 된 질문을 듣는데 앞 시간에 쓸데없이 야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을 지적하느라고 고귀한 질문을 다 못 들었다"며 "이참에 저희 당에서 제시한 대통령, 나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 조 장관 딸 특검을 빨리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제 질의를 쓸데없다고 폄하했는데, 조민(조 장관 딸) 학생에 대한 한국당의 질의가 다 쓸데 없다"며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제 권한이다. 쓸데없다는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되받았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쓸데있는 질문을 하겠다"며 박 의원의 질의를 "쓸데없다"고 한 김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모군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5년 국제전기전자학회 의공학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두 건이나 1저자, 4저자 등재했던 사실이 있다"며 "여기는 검찰수사나 교육부 감사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대학의 진학 스펙을 착실하게 쌓을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논의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 부총리는 "국회의원 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제도 바뀌어"…"학종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져"조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연관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놓고도 공방이 일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하면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며 "조 장관 임명 후에 대국민 담화를 해서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제도가 갑자기 바뀌어도 되느냐"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통령의 말씀 하나 때문에 대입제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을 급작스레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계속 사회경제적 부모 영향 때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속 제도를 보완해왔고 이미 우리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다만, 학종은 이명박 정권 시기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종 논란이) 최근에 조국 장관 임명이라는 사태로 불거져 나왔지만 ,우리 교육을 초토화시키고 학생들을 매우 괴롭혀온 2007년 이명박 정권 때 도입이 된 흉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