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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지소미아 종료 뒤 불거진 '동맹 균열론' 봉합



대통령실

    韓美, 지소미아 종료 뒤 불거진 '동맹 균열론' 봉합

    한미정상, '동맹 추호도 흔들림 없다' 공감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동맹강화 방안 등 논의
    LNG도입·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등 경제협력 확대 환영
    지소미아 종료는 언급조차 없어…의제 중요도 밀린듯
    방위비 분담금도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 도출하자"
    靑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긴밀히 소통"

    한-미 정상, '악수' (사진=연합뉴스)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불거진 한미동맹의 균열론을 한미 정상이 공개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뉴욕 현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후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3번째 한미정상회담이자, 문 대통령 취임 뒤 9번째인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측 숙소에서 열렸다. 이날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1시간 5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한미동맹의 지속적·상호호혜적 발전 방안, 지역 내 협력 강화 및 상호 관심 사안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북미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은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실무 협상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곧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한미가 협상 방향과 목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요 의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한층 심화·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2025년부터 연간 158만톤의 미국산 LNG를 도입하는 계약에 서명했고, 한미 기업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도 체결됐다.

    한미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분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 자칫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상호 호혜적이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우리 정부가 기여해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처럼 두 정상이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지만, '동맹 균열론'의 주 요인으로 꼽혔던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관련된 입장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고, 미국 측도 다른 현안들을 제치고 이번 회담에서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해왔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 등 양국 간 현안, 그리고 여타 지역 내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미공조가 튼튼히 이뤄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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