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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토라인 설수 밖에vs검찰, 무조건 유죄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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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조국, 포토라인 설수 밖에vs검찰, 무조건 유죄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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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압수수색, 장관 관여 판단되는 수사 위한 기본조치
    허위공문서 작성죄, 장관 개입없이 발급될수 없는 증명서
    이해찬 대표 사실 호도, 별건 수사 아닌 오히려 수사방해
    검찰개혁 저항? 전혀 없어, 대통령 독려대로 수사하는 것
    사퇴해도 열번은 했어야, 수사에 협조해야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비리 전수조사 동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무리수로 보이는 행태
    장관 관련성 없는 정경심교수 관련 압수수색으로 보여
    자유한국당 골대옮기기식 협상과 비슷한 먼지털이식 수사
    검찰권력, 어떤 권력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어
    검찰 개혁 저지하기 위한 자기 내부 목소리 반영한 측면
    고위공직자 입학비리 전수조사? 이견 없지만 근본제도 살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치권 반응, 여야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의 주광덕 의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주광덕>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우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광덕> 우리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됐다고 판단되는 범죄 수사를 위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세요?

    ◆ 주광덕> 저는 청문회부터 계속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아들과 딸 그리고 단국대 의대 장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도 인턴 활동 발급된 거 그런 내용이 다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저는 해당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는 발급될 수가 없는 증명서다. 그 주장을 제가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도 그 혐의를 두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보신다?


    ◆ 주광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청문회 끝나고 제가 수사 의뢰를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국 장관과 당시 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현재 센터장을 하고 있는 양현아 센터장 세 사람을 제가 피고발인으로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다. 검찰 수사가 지금 27일째 접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수사가 무리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주광덕> 그 점은 이해찬 대표님이 저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별건수사라는 것은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전혀 엉뚱한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청문회 때 제기했고 구체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다 분석하면서 왜 이것이 위조된 것이냐라는 것을 상세히 밝혔고요.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을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제가 문제제기한 것 외에 별건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은 오히려 수사하는 검찰의 압력이라고 행사가 되고 이것은 오히려 수사 방해를 여당 대표님이 하시는 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오히려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동원된 수사 인력이나 전국에 걸쳐서 행해진 압수수색 같은 걸 볼 때 사안의 중요도에 비춰서는 지나치게 대규모다라고 하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주광덕> 저는 검찰이 이제 전직 2명의 대통령이나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여러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검찰에서는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말 신속하게 끝내는 게 정상인데 워낙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또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의 해명 태도를 보면 정말 국민 상식상 납득할 수 없는 허위나 거짓 답변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청와대 인사와 여권 고위인사, 심지어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검사가 정치하려고 덤벼들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더더욱 증거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는 진실에 따라서 이 사건을 엄정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사 인력이 투입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의미, 저항의 차원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세요?

    ◆ 주광덕> 저는 그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임명장 수여식날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수사하라고 오히려 독려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독려하고 전혀 다르게 하지 않고 전혀 완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범여권에서는 과거 전직 두 대통령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를 할 때는 그렇게 윤석열을 칭찬하더니 그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본인들 쪽으로 오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단법석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다 평가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조국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주광덕> 물러나도 벌써 열 번은 더 물러났어야죠. 전에 박희태 법무부 장관 자녀가 외국, 한국 국적 포기하고 외국 특례로 이화여대 입학했다는 사실 밝혀지자 즉각 사퇴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차례 약속한 것처럼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협조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압수수색한 이 상황이나 제가 주장한 내용이 확인되면 아마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처럼 지금 조국 장관 본인에게도 또 정부 여당에게도 계속해서 악재가 터져나가고 있는데도 조국 장관은 사퇴를 안 하고 청와대에서도 파면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주광덕>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동의하는 내용인데 조국 장관이 물러서면 수사가 더 가혹하게 될 것이 아니냐. 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관직에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야만 정권의 부담도 적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기반 그 자체가 지금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검찰의 수사의 강도,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의 사실상 고충입니다. 국민 여론이 저렇게 악화되고 좋지 않다는 생각을 알면서도 더 심한 상황에 닥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지금 이런 장관직을 고집하는데 결국은 국가 불행이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국론 분열까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더 큰 국민적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더 늦기 전에 파면해라 이 말씀이고요.

    ◆ 주광덕> 그렇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본인, 황교안 대표 4명의 자녀 관련한 특검을 제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주광덕>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해명을 했는데도 계속 의혹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아니다,나는. 이쪽도 아니고 원정출산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주장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특검 같이 하자, 나는 결백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주광덕> 오히려 지금 나경원 아들에 대해서 문제삼는 게 조국 자녀 비리에 대한 물타기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응하면 되죠. 또 황교안 대표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민주당의 대통령 자녀나 조국 장관의 자녀 다 같이 특검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속속들이 다 밝히자.

    ◇ 정관용> 알겠어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비리를 전수조사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양새인데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광덕>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전수조사 어떤 조사라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 자녀의 이런 거 다 공개하고 조사하는 거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광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이재정 의원 나와계시죠?

    ◆ 이재정> 안녕하십니까? 이재정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검찰의 조국 장관의 주택 압수수색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정> 그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약간만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조정이어서 바로 시사자키 계류법안 코너를 통해서 심폐소생을 받은 소방관 국가직 합의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관심이 결국 국민을 위한 법안을 살리는 역할을 해 주셨다는 감사함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잘 됐네요.

    ◆ 이재정>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펼쳐진 상황들 사실 청문회 끝나자마자 어떤 범죄 행위의 장소나 시간도 특정되지 않은 채 기습적 기소가 이루어졌던 검찰의 몇몇 석연치 않은 행위들을 통해서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참 이 말도 우리 검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를 거두는 말 같아서 씁쓸합니다마는 다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에 즈음한 압수수색 등의 여타의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법리적인 어떤 추이에 따른 수사단계에 따른 예측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일부 무리수로 보아지는 이런 단계적인 검찰의 행태상 예측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주광덕 의원 조금 아까 인터뷰했더니 본인이 줄곧 제기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혐의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아마 다른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셨으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주광덕 의원님은 본인이 문제제기한 바로 이 사안에 조금 더 집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모펀드라든지 기소된 표창장이라든지 의전원과 관련된 기타의 부분에 검찰이 최근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의 방향을 계속 노출해 왔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결과로 사실상 장관이 관여한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기보다는 정경심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소 또는 지금 수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 조국 장관이 표제로 붙여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당사자와의 관련성은 지금 피의사실이 그렇게 노출되는 가운데서도 어느 하나 드러난 사실이 없고 그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라면 조국 장관이 관련 안 됐을 수 없다라는 주장,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그것도 수사의 발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 문제제기의 합리성을 가지고 수사의 발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 정관용> 이해찬 대표의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표현. 검찰의 수사가 너무 또 장기화되고 있다. 또 규모가 크다. 이런 지적,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특수부 검찰이 수십 여명이 갔다 붙여서 표창장 이야기로 힐난하기도 했던 만큼 물론 지금은 사모펀드나 여러 가지로 다른 혐의로 옮겨져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출된 사실로 봐서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통상 수사가 이루어지면 특정 어떤 혐의에 대해서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 하다가 조금 난관에 봉착한다 싶으면 다른 이슈로 이전되고. 사실 자유한국당의 어떤 골대 옮기기식 협상과 다름 아닌 것을 검찰에서도 저희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시비비,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무엇이든 유죄로 만들고 싶다라는 검찰의 의지를 추론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방식도 표현도 지금의 검찰 행태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표현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 정관용> 무엇이든 유죄로 만들고 싶은 검찰,이런 표현 쓰셨는데 검찰은 왜 그럴까요?

    ◆ 이재정>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검찰수사권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의혹들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의도가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보고 그것과 관련된 혐의가 드러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은 그 자리에 합당치 않다라는 결론을 내어놓고 조국 장관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의 어떤 방식에서든 다 감행하겠다라고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장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차도 검찰개혁 화두가 별안간 중심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심지어 장관의 임명 수행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아이러니함이 바로 수사의 무리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닌가. 그걸로 저는 추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무튼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윤석열을 추켜세웠다, 칭찬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야당의 거센 공세에 저희 대변인실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얘기는 윤석열은 정권을 바라보지 않는다. 되려 검찰주의자라는 게 염려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했었는데요.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집권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치할 때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지금 검찰공화국의 권력은 사법권력이 핵심인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검찰권력 역시도 살아 있는 권력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권력이 지금 견제를 받지 않고 그 권력이 남용되고 있는지는 전체 돌아가는 그림을 보더라도 국민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보태시는 게 아닌가요.

    ◇ 정관용>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는 다 악재 아닙니까?

    ◆ 이재정>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죠. 왜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순수한 선의의 수사 의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개혁에 특히 경찰청을 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검찰 권력이 그런 측면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일선의 자기 권력 내부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 물론 저희들은 여전히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작금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에 빗발치는 어떤 언론의 단독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 그리고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자녀 의혹 동시 특검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이것은 정치권 우리끼리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의 산적한 자원을 쓰는 겁니다. 요건에 맞아떨어져야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 자녀와 관련해서 해명할 수 있고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하시면 되는데요. 그조차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이 역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고 그냥 빗겨가고 싶다라는 말의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직 남매 동시 장관상 수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정당했다라든지 장관상에 합당했다라든지 그런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 문준용 씨 문제까지 새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도 의심될뿐더러 국가권력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국정감사마저도 인사청문회로 전락시키려는 마당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쟁의 장으로 그냥 그야말로 총선전 시작하자는 얘기와 다름 아닌 것 같고요. 냉정하고 법률에 따른 요건을 점검해서 대응할 문제지.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재정>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비리 전수조사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가능하다면 저도 그 부분에는 이견 없습니다마는 그에 더해야 될 것은 이런 방식이 이런 관행이 허락되어 온 제도적 측면에 대한 국회의 논의도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지. 조금 제가 국회 구성원이지만 한심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까지 여야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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