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반대측 위원 6명 중 전통시장 대표 3명과 소상공인연합회 2명 등 5명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스타필드 창원입점 공론화위원회의 소통협의회 반대측 위원들 일부가 참여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구성비율 조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 반대측 위원 6명 중 전통시장 대표 3명과 소상공인연합회 2명 등 5명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입점여부를 최종결정할 22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을 찬성·반대·유보로 1:1:1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달부터 소통협의회에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들은 대다수 반대측 대표들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은 절차상 정당하성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결과도출 만을 위한 공론화가 될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론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경상 대표는 "공론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게 목적이라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일방적 공론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도 "참여비율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정해진 결과를 위한 공론화"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공론화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상인들은 공론화 중단과 과정 무효화를 위한 총궐기 집회도 열겠다고 압박했다.
공론화위원회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측 소통위원들의 참여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일단 공론화 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6월 반대측 위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교통과 상권영향평가를 위해 일정을 연기해 더이상의 차질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소통협의회와 공론화위원회는 별개이며, 소통협의회의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약속'인 예정된 공론화 일정을 추진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참여단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반대측 위원들의 참여비율을 일정하게 조정하라는 요구는 표본집단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대측의 주장은 기본원칙 중 대표성 확보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원전 5·6호기 등 국내의 다양한 공론화 사례에서 압도적 다수의 사례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 찬반비율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은 "현재 숙의자료집 작성이 완료되는 등 소통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엄중한 뜻을 도출하는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단을 선언한 입점 반대측 대표들이 하루 속히 공론화 과정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공론화 과정의 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반대측 대표들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반쪽 공론화라는 지적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반대 측 대표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론화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사회적 갈등해결이라는 애초 목적이나 취지도 찾기 어려워졌다"며 "이번 공론화는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 1차 숙의토론회 28~29일 2차 최종토론회를 거쳐 10월 2일 결론을 내리고 창원시장에게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