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 "이번 기회에 아동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배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국회 예방 자리에서 "의심되는 범인이 밝혀졌는데 안타깝게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영국, 독일 등은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없고 미성년자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0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공소시효 폐지나 연장 검토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여가부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데이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 폭력이 늘어나고 있어 유형별 보호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이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존엄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사업도 흔들림 없이 해달라"며 "양성평등, 균형잡힌 정책 실현이 필요한 때다. 양성평등은 민주당의 가치이기도 하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만들기 위해 여가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이 대표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