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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범·교통시설 전무…음성, 엉터리 도로 '막무가내 행정'



청주

    사유지 침범·교통시설 전무…음성, 엉터리 도로 '막무가내 행정'

    삼성면 도시계획도로 지난해 말 준공...일부 토지 보상 없이 공사
    삼거리→사거리 교통 안전시설 뒤늦게 설치했지만 교통사고로 중단
    주민들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어, 사고 날까 항상 불안"
    군 "담당자들 실수"...관련 공무원 무더기 징계

    지난해 말 음성군 삼성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됐지만, 보상 절차 없이 일부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가 사유지를 무단 침범한 것도 모자라 안전시설 하나 없이 만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 년 동안 막무가내 행정이 빚어낸 엉터리 도로가 주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준공한 음성군 삼성면의 한 도시계획도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3년 전 일부 사유지를 제멋대로 깎아 만들어진 사실이 최근에서야 드러났다.

    음성군 삼성면 도시계획도로에 교통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안전 위험에 내몰려 있다.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도로 개설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관계 기관과의 교통안전시설 사전 협의 절차까지 생략됐다는 거다.

    결국 삼거리가 사거리로 변하면서 차량 통행이 크게 늘었는데도 10개월 넘게 신호등조차 없어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보행을 계속하고 있다.

    한 주민은 "길이 새로 나면서 차량 통행이 늘었지만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며 "횡단보도나 신호등조차 없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길이 너무 위험해 예전에 다니던 길로 여전히 돌아가는 주민들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음성군이 뒤늦게 신호등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결정했지만 공사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사고 차량이 신호등을 덮치면서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공사가 모두 허사가 된 것이다.

    더욱이 아직도 횡단보도 설치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엉터리 행정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군의 사후 조처도 엉성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은 최근 이 도로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징계 처분에 그친 데다 명확한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한 공무원들의 실수로 결론 내렸다.

    군 관계자는 "일부 사유지를 무단 침범한 사례와 도로 연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교통안전시설 누락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도시계획도로 설계 당시 담당자들의 실수로 확인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실수로 누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어처구니없는 행정과 석연찮은 뒷수습에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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