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8일째 한국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제공)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점거한 지 8일이 지난 가운데 사측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갈등 원인 크게 두 가지, "언제·어떻게"
수납원들이 추석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점거 농성을 이어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로 1400여명의 요금 수납원들은 자신들이 명확히 '언제'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지 알 수 없기 때문.
아직 1·2심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수 년째 정규직 전환 여부가 안갯속인 상황 속에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이 현재 다니는 직장을 상대로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정규직 등 미래에 대한 확약이 없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지쳐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대법원에서 먼저 송사를 진행한 수납원 499명에 대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심 판결을 하급심에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불확실성에 기반한 오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수납원들이 강성으로 맞서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499명의 정규직 전환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직접 고용은 아니었다.
도로공사 소속이 아니라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을 약속했다. 만약 도로공사 소속으로 정규직이 되고 싶다면 직군을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수납원 업무를 포기하고 고속도로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도로공사 측은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조무업무를 부여받아 직고용 되거나 보기는 둘 뿐이다. 수납 업무는 모두 자회사에서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직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수납원들은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 모두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농성에 나선 셈이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입장에 대해 공사 측이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석에도 농성장 지킨 요금 수납원 250명 "왜 우리를 사지로 내모나"8일째 귀가하지 않고 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수납원은 250여명.
이들은 "20년씩이나 부당 대우를 받아도 내 일이니 하고 열심히 일했다. 왜 우리를 사지로 내모냐"며 계속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추석명절을 이곳에서 보낸 이유는 너무 소박하고 단순하다. 법을 지키고 교섭하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연 현재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못한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맞냐는 지적까지 제기했다.
추석 직전 경찰이 수납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려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만약 다시 공권력을 동원해 수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상대로 한 농성은 물론 대정부 투쟁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근·채찍 함께 제시한 도공…"입장 변화 없다, 업무 방해 강력 대처할 것"도로공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도공은 진행 중인 하급심의 경우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임금청구 소송까지 병합돼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납원들이 더욱 발끈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또 도공이 1·2심 진행 중인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는 동시에 점거 농성에는 강력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을 두고 노조 와해 의혹도 일고 있다.
수납원들끼리의 갈등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공 관계자는 "점거 과정에서 수납원들이 5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업무 방해로 국정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2심 진행 중인 노조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이나 조무업무로의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며 회유책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