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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용상황 대폭 개선…정부 정책 성과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靑 "고용상황 대폭 개선…정부 정책 성과 나오고 있다"

    靑 "거의 모든 분야·연령대에서 고용개선"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 성과 나와" 해석
    산업 구조조정 일단락·지난해 기저효과도 영향
    40대 고용부진에는 "아픈 부분…점점 나아질 것 기대"
    "상시적 구조조정 불가피한 시대" 선제대응 예고
    투자활성화·고용안전망 강화 등 정책방향 유지·강화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5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대비 45만 명을 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이 대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정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고용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며 "특히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개선이 어느 특정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 및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2천명(1.7%)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동안 단 한번도 30만명을 넘지 못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 4월(42만명) 이후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진입했다.

    또 실업률도 1.0%포인트 내려간 3.0%를 기록했고, 고용률도 67.0%로 8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황 수석은 고용개선 흐름의 원인으로 주요 산업 구조조정의 일단락, 정부 추진 정책의 성과, 정부·민간 소비의 뒷받침, 지난해 적은 취업자 규모로 인한 기저효과를 들었다.

    특히, 황 수석은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을 잡고 꾸준히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관되게 가져온 정책방향의 성과들이 고용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사회서비스·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제2벤처붐 등 창업 활성화 정책, 자영업·청년일자리 대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이 어우러지며 실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큰 폭의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고용 호조에 기여했고, 지난해 8월 최악의 취업자 규모(3천명 증가)와 비교해 고용증가폭이 크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12만 7천명이 감소해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0대 고용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정부도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일할 수 있는 40대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상황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전에 비해 40대의 고용률 하락과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떨어졌기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황덕순 수석은 정부가 앞으로도 추진해왔던 정책을 일관되게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 수석은 "뒤늦었지만 추경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재정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며,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발표한 정책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구조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은 숙제를 미뤄왔을 때 어떤 충격을 경험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더 어려워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중소기업 업종전환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주도 구조조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덜기 위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황 수석은 "일련의 정책은 고용안전망을 한단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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