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7일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최종 결정에는 여지를 남겼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한 인사청문 후보자는 대부분 낙마한 바 있어, 정의당의 판단에는 '데스노트(살생부)'라는 별칭이 붙어왔다. 사법개혁이라는 대의 차원에서 조 후보자의 숱한 의혹에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 대표는 "다만 조국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검찰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에 조 후보자가 여전히 좋을지는 적지 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며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조국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이런 숱한 의혹과 논란에도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하지 않은 데에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