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김대휘기자
■ 대담자 : 고희범 제주시장
◇김대휘> 제주시민의 행복을 강조하며 취임했던 고희범 제주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고희범 제주시장 (사진=제주CBS)
◆고희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휘> 예.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바쁘게 보내셨죠?
◆고희범> 벌써 1년이라고 하셨는데. 난 벌써 1년 같지 않고 좀 오래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김대휘> 아, 그러세요? 어떤 일이 제일 기억 남으세요?
◆고희범> 취임 다음 날 온 태풍 솔릭 엄청 걱정 많이 하고 긴장했는데 크게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갔고요. 또 기억나는 건 비양도의 염소, 십여 년 된 민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거 처리 했죠.
또 제주도의 초지가 전국 초지의 한 48%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초지는 우리 목초생산기지이기도 하고, 중산간 환경의 완충지대이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여기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는 외지의 사업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초지 지키는 게 대단히 제주도로서 중요하다 판단하고 그걸 다 물리쳤는데, 제도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것들이 필요해서 초지법 개정, 이것도 오영훈 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개정안 지금 올라가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마련한 것도 좀 기억이 나고요.
◇김대휘> 최근에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물론 주차문제도 관심 많으시던데 최근 현안으로 보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내의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해결됐습니다.
10월까지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는데, 완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희범> 봉개주민하고 제주시하고 제주도의 실무진들이 TF팀 구성해서 문제의 근원이었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이전하는 그 시기에 관한 문제, 이거는 23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 시험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 해부터.
그 때 제주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것들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본다든가, 또 지금 봉개동 매립장 또 압축쓰레기 쌓여있는 거 이런 것들 처리할 거, 구체적인 거 잘 협의하면 봉개주민들도 일단 제주시가 50만 대도시가 됐는데 그 쓰레기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거, 그래서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 또 잘 이해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도 좀 충분히 보여 지니까 이해를 해서 TF팀에서 잘 논의하면 봉개동 문제는 주민들도 만족할만한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휘> 주민들도 사실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쉽지 않다는 걸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희범> 그럼요.
◇김대휘> 행정이 근데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고희범> 냄새죠 냄새. 우리가 저감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한 60%정도대로 떨어졌는데, 밖으로 나가는 굴뚝같은 포집시설, 이걸 높이는 바람에 이게 좀 멀리까지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냄새 안 나던 동네까지 냄새가 가니까 그것 때문에 악취 민원이 시작됐고 그래서 저감시설에, 하여튼 온갖 거 다. 지금 이미 착수한 공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악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했지만 저희 각오도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기계적 방식 다 동원하고 행정력 총 동원해서 냄새 해결하겠다 그런 각오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휘> 저희가 봉개동 주민들과 제주시가 협의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결국 주민들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시장의 노력도 있었는데 결국은 도지사가 와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당사자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희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얘기는 끝냈지만 그냥 도지사가 와서 얼굴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지사의 위로도 받고 싶었던 거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면 예산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다짐도 받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아주 흔쾌히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진솔하게 얘기 나누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김대휘> 도지사께서 오셔서 2023년에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 했지만 실제로 2023년 가능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희범>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가능한 시간이 된 거죠. 더 이상 늦추자고 하기에는 봉개동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조금 어려운 공사여서 그래서 이걸 당기려고 해도 당겨지지가 않는 거에요.
여러 차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말로 들으면 뭐, 그냥 말로 하는 거겠지 하겠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필요한 절차 다 거쳤으니까 이제 그냥 설계해가지고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추도록 해야죠.
◇김대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 기재부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고희범> 아니 기재부에서는 결정됐죠. 적정선 검토를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는데 지난 7월 13일 국비확보확정이 됐어요.
◇김대휘> 그러면 실시설계만 들어가면.
고희범> 설계하고 예. 그런거.
◇김대휘> 아, 그러면 2023년까지 과정만 남은 거네요? 그 과정의 절차대로만 된다면 23년에는.
◆고희범> 23년 상반기에.
◇김대휘> 시동이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보다보면 1년 동안 해보셨겠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이런 필요성도 좀 느끼세요?
◆고희범> 글쎄 얘기가 많아요. 임명제 시장이어서 힘이 없다 직선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임명제 시장이어서가 아니고 한계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기초의회가 없는 그야말로 행정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이 없고, 조례제정권이 없고, 정원조직에 관한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독립적인 인격으로 살 수 있듯이 그런 거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으면 예산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더라도 꼭 갖춰야 되는 것이 지방세수가 있잖아요. 그 세수에 일정 퍼센트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김대휘> 예산편성권을 달라.
◆고희범> 달라가 아니고 그런 장치, 그 다음에 조례제정에 대한 적어도 요구권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명시해서 그것이 보장되도록 하고, 그런 장치들이 없으면 직선 해봐도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의 논의출발이 행정시의 권한 강화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김대휘> 그렇죠.
◆고희범> 그 방법이라면 이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김대휘> 지금의 행정안전부는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한을 준다면 절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고희범> 글쎄요.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의 시장직선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거죠, 생각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행정시의 권한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직선제냐 아니면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김대휘> 예. 직선제를 갖게 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 그다음에 조례를 실질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권한, 아니면 인사권까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빠진다면 그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고희범> 아니, 인사권은 있어요. 인사권은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정원, 조직 이거 결정하는 거 그것이 없다.
◇김대휘>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로에너지 하우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고희범> 네.
◇김대휘>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왜 필요한지.
◆고희범>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냉난방이라든가 목욕물, 취사 이런 것 까지 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7%를 건축물에서 사용합니다.
서울시는 53%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면 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 에너지 생산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하우스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건물이 우리 선흘에 만든 에코촌 유스호스텔. 그걸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지었는데 에너지효율이 71%, 에너지절약율이요. 이거는 전국최초입니다. 공공건축물 최고입니다.
서울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그 건물보다도 우리가 10%가 높아요. 에너지 그 자립율이.
이거는 단열제를 확실하게 써서, 내단열이 아니고 외단열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호, 완벽하게 단열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그럼 패시브하우스인데 거기다가 태양관 패널 같은 거를 온통 다 설치해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애월읍 청사, 노형 경로당 이렇게 4군데, 2플러스 1등급 이런 에너지 제로하우스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한림읍 청사 설계 끝났고, 또 다른 거 여러 건물들, 공공건축물, 다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CBS)
◇김대휘> 공공건축물에서는 아마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반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본 건축비에 더 많은 비용을 들어야 돼서 대중화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고희범> 한 20% 더 드는 건데, 이 에너지 절약하는 그 액수를 계산해 보면요.
이건 뭐,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이런 효과를 보고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지원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그러면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다.
◆고희범> 예.
◇김대휘> 시민들이 좀 걱정하는 주제로 다시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역시 차고지증명제, 교통 이 문제도 참 골치아파하는데요. 차고지증명제 이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하자마자 읍면지역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나와요.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희범> 예.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농지나 산지나 이런 거를 자기 집 옆에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하면 땅을 전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절차가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필요한 거 개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효과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중대형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가 931건인데 월평균.
7월 한 달 동안 807건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13% 차량증가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봐지고. 물론 제도적으로 미흡한 거 좀 많이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차분차분 다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아니면 자동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대휘> 사실 시민들도 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희범> 86%가 찬성이었다니까요? 시민원탁회의에서.
◇김대휘> 네. 다 찬성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 차고지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게 어렵다는 거죠.
고희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5억 예산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 났습니다 7월에. 그러니까 한 290면 정도가 생겼어요.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예산 만들어 놓고 분위기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경정 예산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차고지를 갖는 것이 시민들도 편리하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엄청 돈이 남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게 90%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복층화하는 공사 있잖아요. 제일 싸게 먹히는 게 평당 한 대당 3천 600만원이에요.
◇김대휘> 아, 예 차이가 엄청 나네요.
◆고희범> 비싼데는 5천만원까지 들어요.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그러니까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는 얼마든지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죠.
◇김대휘> 그래서 사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준비를 좀 부족하게 했다. 오히려 아주 과격하게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추경에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준비부족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고희범> 예. 그런 거 짐작을 좀 못했는데. 작년에 5억 가지고 했던 거 겨우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받았던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휘> 내년에는 더 크게 하고, 예산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희범> 네. 그거 또 예산 많이 확보했다 또 못 쓰면 또 야단맞아요.
◇김대휘> 그렇죠. 불용예산 나오면 또 공무원들 일 안한다고 지적을 받죠.
원도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로 그 해결을 위해서 직접 주민들 만나고, 서로 이제 실랑이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에 갈등들이 많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고희범>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죠.
◇김대휘> 그죠. 거주자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고희범>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그냥 재개발로 갔죠. 육지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용산 재개발 사건, 인명피해까지 생기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날 정도였는데 이제 그 방향을 바꿨죠. 중앙정부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갈등이랄 거 뭐 없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짓는 거 재건축 이런 건 뭐, 그렇게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산모루나 남성마을 같은 데 여기 가보시면 알지만 오밀조밀, 옹기종기 아늑하고 시내 한복판에 그런 마을이 있나 싶을 정도에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지난 주말에 거기서 마을 잔치를 했는데 정말 재밌게 노시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심폐소생술 연습도 하시고, 정말 행복해보였어요.
그분들이 가로도 좀 정비하고, 집도 좀 단장하고, 조그만 주차장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서 놀고, 일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협동조합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마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대휘> 근데 그게 방향은 맞는데. 거기에 결국은 젊은이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좋은 쇼핑, 좋은 주차장, 좋은 학군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희범> 신산모루나 남성마을, 하반기에 건입동도 국토부에서 결정할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곳들 시내 한복판이에요. 원도심. 병원, 학교 다 있죠.
젊은 사람들 들어가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새는 트랜드가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그냥 번쩍이는 그런 아파트건물 이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 정이 느껴지고, 아늑한 분위기에, 비나 한번 보슬보슬 내리는 날 한번 신산모루 가보십시오.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강추합니다.
◇김대휘> 예. 젊은이들이 그쪽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야말로 도시재생을, 아니죠, 원래 마을처럼 만들어 낸다는 게 사실 기대하는 제주시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고희범> 네. 그렇습니다.
◇김대휘> 도시의 규모가 이렇게 커질수록 현안들은 산적하는데 시장님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고희범> 이 쓰레기정책이요. 제주시가 닥친 최대 현안인데. 이거 하여튼 잘 풀어가고요.
몇 가지 방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증명제 자동차 문제.
사람 사는 도시가 아니라 자동차 업고 다니는 도시가 됐는데 이제 이거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차고지증명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열심히 하고요.
닥친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되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국비를 받은 사업과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소통협력공간이라는, 여기는 청소년의 소통,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환시대를 맞아서 삶을 스스로 자기에게 닥친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 고루 갖춘 공간이 될 텐데 이거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사업 지금 센터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체부의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난 도시를 만든다 그런 건데, 이것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쪽으로는 생산자 조직 강화하는 거. 공산품은 만든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왜 농산품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느냐 이거에요. 그게 제일 속상한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자조직 강화하는 거 이거 지원 많이 해서 품목도 몇 가지로 좀 높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휘> 분야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들이 아마 시민들과 함께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 하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희범> 감사합니다.
◇김대휘> 예. 지금까지 고희범 제주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