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2일, 3일 이틀에 걸쳐서 열기로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관련해서 여당, 야당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김용태 의원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정관용> 3일은 하자 하더니 2일로 일단 양보하신 건가요?
◆ 김용태> 2일이 중요하고 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범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겠죠.
◇ 정관용> 그런데 계속해서 8월 30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었는데 가급적 언론 청문기간을 좀 더 더 갖고 늦추자는 게 그동안 자유한국당 입장 아니었나요.
◆ 김용태> 파도 파도 계속 의혹이 나오니 청문회 일정을 빨리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 조국 후보가 속시원하게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어디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는 것이 그냥 뭐 얼버무리는 사과 말고 제대로 된 해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금 몇 건의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판이니까요. 어찌되었건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국 후보에 제기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몇 건으로 고발까지 다 하셨죠, 당에서는?
◆ 김용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참으로 조국 후보의 발상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가 스스로 인정한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도덕적 하자만 가지고도 국민과 언론과 야당은 당연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장관 후보 사퇴 사례를 지켜보면 현재 조국 후보가 밝혀진 도덕적 하자만으로도 100번 사죄했어야 맞죠. 그런데 본인이 도덕적 하자는 인정하지만 사퇴할 수 없다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조국 후보자에 제기된 범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 이 운영권을 다 넘기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완전 가족펀드를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 정관용> 사모펀드.
◆ 김용태> 펀드도 사회 환원하겠다는데 이것은 사회에 환원을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안에 범법행위가 있으면 수사해서 만약에 책임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특히나 조국 후보가 하려고 하는 장관직이 다른 장관직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설령 장관 임명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 하자를 넘어서 범법 혐의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깨끗이 해소하려면 수사까지 다 끝나야 되겠네요.
◆ 김용태> 당연하죠. 특히나 이 범법행위들이 어물쩡 그냥 재산 환원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사학비리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법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도덕적 하자는 이미 과거 사퇴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이시고 또 범법 혐의도 크다는 지적하셨는데.
◆ 김용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볼 때 가장 범법 혐의가 큰 건 뭐예요. 이 사학비리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훼손이라고 표현하신 게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 김용태> 이 웅동학원의 채무 관계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언론에서 제기한 범법 혐의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사회에 반환하겠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웅동학원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도 참 우습기 짝이 없지만 이 웅동학원이 수없이 많은 빚더미에 올라 있거든요. 이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거기에 조국 및 가족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 처음에는 어영부영하면서 이 펀드는 가족펀드가 아니라고 했지만 100% 가족펀드라는 게 드러났고요. 특히나 자본시장 속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 펀드와 운영사의 확실한 분리 이것도 지금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운영사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조국 후보자의 5촌 동생이란 건 이제 밝혀졌잖아요. 이렇다면 이 펀드를 조성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 그다음에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 이건 매우 중차대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냥 펀드 사회에 환원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공분을 사는 이 고려대학교 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고등학교 때 받았던 논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냥 법제도 안에서 잘 이용했다 이래서 미안하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 정관용> 그 안에도 범법행위가 있다?
◆ 김용태> 그럼요. 왜냐하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경력 자체가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면 또 그 누군가 한 사람은 손해를 봤을 것이고 특히나 고려대학교 입시행정에 결정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그냥 도덕적 하자 문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범법 혐의들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것이고 청문회와 또 별개로 검찰의 수사까지 다 끝나봐야 그래야 만약 장관 임명하더라도 그 후에 해라 이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 김용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범법행위를 확인해서 일부 그것을 좀 더 그냥 서면 질의로 하는 게 아니라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상식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죠, 당연히.
◇ 정관용>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 장관 후보자들의 전례를 봐도 이 정도면 이미 자진 사퇴했어야 됐는데 왜 버티고 있나 이러신 거죠?
◆ 김용태> 참 저로서는 이게 워낙 기상천외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제가 추측을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하여튼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조국 후보가 사퇴 100번 했어도 마땅한 상황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얼마나 누가 될 거고 그럴 텐데 왜 버티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용태> 제가 추측하는 건 제가 여기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버텼다가는 나라 꼴이 우수워지는 걸 넘어서서 본인 개인도 스스로 매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방금 표현하실 때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사실 여당도 총선 치를 때 만약 부담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을 텐데 그 얘기는.
◆ 김용태> 본인 입으로는 무겁지만 이 점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사법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 나선다면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까요, 코웃음을 칠까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 한 편의 황당한 희극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 후보가 국민들 더 이상 화나게 하고 허탈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계속 당도 또 청와대도 계속 가는 건 뭐 각종 논란과 의혹만 있지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용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검찰이 신속하게 빨리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뭐하고 계십니까? 조국 후보자가 청문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하고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나라의 중차대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원래는 청문회가 8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라고 당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9월 2일, 3일로 양보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저희 입장보다는 조금 후퇴된 그런 안으로 합의된 건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문회 기간도 저희들은 하루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틀로 합의가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상 2일, 3일 해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동안은 30일까지 끝내야 된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 박주민> 원래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얘기했던 30일 내에 끝내야 되는 거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이 되는 건데 야당이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았던 것이 과연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청문회를 꼭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양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거듭 거듭 여당은 청문회 합시다, 빨리 합시다 해 오셨는데 어쨌든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떤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실 건가요?
◆ 박주민> 우선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 사실인 부분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대로 골라내고요. 그다음에 사실이라고 인정된 부분은 위법한 건지 아니면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도 평가를 제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분들께 전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방금 김용태 의원 주장을 들어보면 웅동학원이 아주 복잡하면서도 많은 채무 관계, 그게 사실은 사학재단의 돈을 가족들이 밖으로 빼면서 그냥 재단에는 빚만 남기게 된 거 아니냐, 이거 범법행위의 의혹이 크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조권이라고 하는 후보자의 동생이 기부의 채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채무로부터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을 살짝 넘기고 넘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과 짜고 소송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조권이라는 개인이죠.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고려시티개발이라는 별도의 회사입니다. 개인하고 회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서 채권을 옮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신용보증 같은 공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대출해 줄 때 습관적으로 대표이사나 또는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 연대보증을 세워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의 이행의 형평성을 담보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반면에 공적인 대출로서의 기능을 훼손하고 오히려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었던 대표이사가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재기 불능의 상태로 빠진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2012년부터 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연대보증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들을 축소시켜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7년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거나.
◇ 정관용> 연대보증인 제도 자체가 없어졌죠?
◆ 박주민> 보증을 안 세우는 정책방향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민 정서상으로는 납득을 잘 못하실 수 있지만 이 정책적 대출금의 특성상 연대보증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반성의 고려로 계속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연대책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또 100% 가족 펀드로 결국 드러난 사모펀드 운영도 자본시장관리법에 지금 위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주민> 만약에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가족끼리만 펀드를 구성했다고 해서 자본시장관리법 현행법 위반한 것이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펀드에 투자하게 된 후보자의 의도와 배경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래 후보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 정관용> 공직자가 되면서 팔았죠.
◆ 박주민> 맞습니다. 공직자가 되면서 주식을 팔았는데 사실 처음 법률 검토를 맡겼을 때는 그 주식은 민정수석의 업무와 상관없이 계속 들고 있어도 된다는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오해를 받아서 그 주식을 구태여 팔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펀드 투자방식으로 한 건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의도 자체만 보면 특별하게 범죄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 .
◇ 정관용> 손실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되는 건 자신이 종목을 직접 고르거나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간접투자 펀드는 허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 가족으로만 구성된 간접투자펀드라면 그건 사실 직접투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의혹 아닌가요.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의 면면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그런 인적인 특성, 인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관여했는지는 또 별개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 정관용> 확인해 봐야 된다.
◆ 박주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언론이든 아주 명백한 증거를 대고 있지는 못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딸이 단국대나 공주대에서 논문 저자로 등록된 이 과정도 역시 도덕적인 하자, 기존 제도의 틀을 위법한 것을 넘어서 범법 의혹도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우선 일단 도덕성 관련된 논의는 차치하고 위법성부터 얘기한다면 사실 이게 위법하게 되려면 작성하는 배경이나 작성된 논문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언론이나 또 어떤 야당 국회의원들도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사람의 경우에 교수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덕성 논란을 차치하고요. 위법성 논란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검증이 돼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검증 필요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용태 의원도 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은 왜 가만있느냐. 이미 다 고발이 들어갔는데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주민> 아마 구체적으로 고발된 사건들이 배당도 되고 수사도 진행도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수사가 안 될 것이다 또는 수사 안 할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몇몇 고발사건들이 배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하다 보니 소환까지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이미 장관이다. 정말 너무 우습지 않느냐. 김용태 의원 측 주장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주민>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상에 예상을 더하고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언론과 야당이 문제제기하지만 위법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건을 수사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하는 거고요. 소환도 필요하면 소환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조국 후보 본인이 일단 웅동학원 또 사모펀드도 사회 헌납하겠다 밝혔고 자기 딸의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 박주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분들이 보시기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 또 국민분들에게 실망 안겨드린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감싸고 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빨리 자진사퇴하도록 하는 게 당 입장에서도 나은 거 아닌가요.
◆ 박주민> 저희들은 이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설치와 같은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한 적임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해명이 되면 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거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