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PD)
여야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열기로 진통 끝에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당 간사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에 당혹스러워 하면서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정 시한인 30일 안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 번복 가능성에 대해 "대표단에서 고민중"이라며 "(국민청문회) 카드도 살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장관 청문회는 하루,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틀 열리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증해야 할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 청문회를 고수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에서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도 조 후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일· 3일 (열기로)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법정기한 내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던 만큼 9월 초 청문회 개최를 '양보'라고 해석한 것.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13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은 청문회가 길어져 차수 변경을 하면서 이틀간 청문회를 치른 적은 있지만 조 후보자 처럼 이틀간 날짜를 잡고 한 적은 없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 간사는 또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셀 수 없는 의혹들을 국민청문회까지 수용한 마음으로 일체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증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짓는 건 불가하고, 필요한 증인에 대해 요구하는 건 맞다고 본다"며 무조건적인 증인 채택 수용은 불가능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조 후보자를 둘러썬 여야 공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로까지 번졌다.
한국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의 사학 비리와 딸의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즉각 현안 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예·결산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같은 특권층이 불법적으로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밝히고, 정책적으로 바로 잡자는 것인데 질의를 피하려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다고 이유를 댈 게 아니라 하기 싫다고 반대한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대학 특혜 입학과 관련된 의혹도 많았으니 이번 기회에 같이 검증하자"며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은 가짜 인생'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 입학 의혹도 같이 푸는 게 균형이 잡힌 것"이라고 역공에 나서며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예결위에서도 야당의 공격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된 조 후보자의 딸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두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딸을 둘러싼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동생 부부 위장이혼 △선친과 동생의 위장 소송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투서 혹은 감사 여부 등 각종 논란을 해명할 기회를 일단 얻은 조 후보자가 9월 양일 청문회에서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거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