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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국 청문회 철저히 검증하되 정치공방은 자제해야



칼럼

    [칼럼] 조국 청문회 철저히 검증하되 정치공방은 자제해야

    [문영기 칼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가 기나긴 정쟁 끝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린다.

    후보자 한 명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조국 후보자의 비중이 크고 관심이 집중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한민국에는 마치 조국과 조국이 아닌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8월 10일부터 보름간 국내 언론에 보도된 조국 관련 뉴스는 3만건이 넘는다.

    야당과 언론의 집요한 공세도 도가 지나쳤지만, '조국 지키기'에 매달리는 여당과 청와대의 모습도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덩달아 올라갔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도 8%포인트로 좁혀 졌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입시'라는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조차 반대집회가 열릴 정도로 청년층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큰 상황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면서 여당과 청와대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잡힌 만큼 조국 후보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으로서는 청문회 일정합의를 지연시키면서 유지해온 '조국때리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청문회 일정이 잡힌 만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청문회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검증도 검증이지만, 법무장관으로서 내놓은 검찰개혁등 정책에 대한 검증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과감히 지명철회를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미 멀어진 민심을 되돌릴 수도 없을뿐더러, 최종 목표인 검찰과 사법개혁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이전투구의 정치공방만 격화되는 싸움터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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