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민주당 의원),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강백토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오)
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권의 이슈를 다뤄보는 코너입니다. 정치 토크.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세요.
◆ 강훈식>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오늘부터 한국당 패널로 지금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백승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현정>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을 오늘 새로운 패널로 오셨습니다.
◆ 강훈식> 저는 충남 아산을입니다.
◇ 김현정> (웃음) 그래요. 새로운 파트너는 어떠십니까, 강 의원님?
◆ 강훈식> 제가 파트너에 대한 평가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부터는 강백 토론이 되겠습니다, 강백 토론. 오늘 강백 토론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새로운 패널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토크 코너인데 첫 주제는 무겁습니다. 무겁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주제 피해갈 수 없는 주제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슈부터 짚어볼 텐데요. 우선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송구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먼저 듣고 시작하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렇게 출근길에 청문 준비단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선 강 의원님?
◆ 강훈식> 일단 뭐 본인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한 첫 번째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일체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공익법인에 다 기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지지자분들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조국 후보자의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실망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허탈감 또한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이 오히려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사법 개혁만큼 꼭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아마 역으로 사과하고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버릴 것은 다 버리고라도 꼭 해야겠다는 것이 좀 도드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현정>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백승주> 제가 조국 후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아이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데서 좀 실망했습니다. 아이는 무한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한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자질 문제를 아이의 문제로 전환한 데 대해서 부모로서 저게 할 도리인가 이런 생각을.
◇ 김현정> 분리시킨 것에 대해서?
◆ 백승주> 그렇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를.
◇ 김현정> 어제는 그런데 본인의 문제라고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 백승주> 그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웠고 권력 의지가 생각보다 무서울 정도로 강하구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구나. 또 믿는 데가 확실히 있구나. 어떤 논란이 제기돼도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할 것이고 나는 개혁을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사법 개혁 이런 문제를 본인 아니면 독불장군식으로 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인식,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 김현정> 독불장군의 인식을 받았다?
◆ 백승주> 그래서 2010년에 페이스북에 보면 유명환 장관이 딸 특채 의혹이 났을 때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해요.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다.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건 누가 썼냐면 조국 후보가 쓴 거예요.
◇ 김현정>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 사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 백승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조국 후보가 2010년에 유명환 당시 외무부 장관 청문회 때 딸 특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썼는데 자신이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자신의 지금 사과 문제의 진정성에 있어서 이 SNS에 나온 글을 보고, 그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이게 사과한다고 받아들이지 마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것은 처절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딸한테 저 같으면 딸한테 이렇게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 강훈식> 딸한테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오히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웅동학원 우리 아까 이야기한 학원 문제도 결국은 가족 일가가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남동생의 전처까지. 그리고 자식. 물론 아버지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좀 늦었죠,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아쉽고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나온 면들을 보면 진정성에 있어서는 저는 가족이 운영하던 학원들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늦었지만 어쨌든 자녀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 결국은 사법 개혁 또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을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 이것들을 다시 한 번 재천명한 거다.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 김현정> 독불장군이라는 표현을 아까 백 의원님이 하셨거든요. 왜 조국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 한국당의 물음에 대한 답변?
◆ 강훈식> 이번 우리가 정말 촛불 정부 운영하면서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국정 철학. 이런 것들.
◆ 강훈식> 국정 철학, 방향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적폐 청산이 가장 높은 이슈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 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적폐 청산만큼은 꼭 해라라는 어떤 지상 명령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호흡을 가장 긴밀하게 했던 후보거든요. 저희로서도 쉽게 놓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쉽게 놓을 수 없을 만큼 적임자는 분명하다. 백 의원님?
◆ 백승주> 개혁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의 의지, 열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일부 언론에서 벌써 과반수 이상이 60% 이상의 국민들이 부적격자라고 판정했는데 어떤 개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여론 조사라는 건 또 추세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혁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갈채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 지지를 받지 않고 개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김현정>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다?
◆ 백승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개혁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찰해 봐야 집권 여당에서도 개혁은 능력과 꼼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고 역사의 지지를 받아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훈식> 저는 백 의원님 말씀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지 당연히 개혁할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 80%의 지지율, 70%의 지지율을 갖고 와서도 우리가 왜 개혁이 안 됐었는지도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대통령 지지율 높았을 때 얼마나 협력했는지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의혹만 제기됐지 조국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찔끔찔끔 본인의 입장은 이야기합니다마는 정말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한번 해 본 적은 있느냐. 왜 그렇다면 인사 청문회는 안 여느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가 따져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백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지지가 갈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이것은 강 의원님도 동의하시고 두 분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다면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8월 30일 법정 시한 안에 열자라는 민주당의 의견. 오늘 중으로 합의를 해 달라는 게 지금 민주당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백 의원님?
◆ 백승주>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법에 따라서 15일 안에 또 20일 안에 이렇게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 준비 기간에 치열하게 청문회 준비 자료들을 통해서 논쟁이 진행됐고 이건 한국당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한국당이 만년 야당이 아니고요. 이제 집권 여당이었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청문회 할 때도 지금 민주당도 청문회날 당일에 검증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 자료를 착 내놓고 검증을 해 왔습니다. 우리 다 민주당한테 배운 겁니다, 배운 거기 때문에.
◇ 김현정>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도?
◆ 백승주> 청문회 기간 중에 청문회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을 본인이 해명되고.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15일, 20일 동안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당일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 버리고 하나하나 팩트를 중심으로 해명하는 것도 그게 청문회입니다. 지금 청문회를.
◇ 김현정> 지금 청문회 여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도?
◆ 백승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안 할 거다. 이런 것은 일부 동료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지 몰라도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청문회 보이콧 검토한 적도 없고 오히려 법이 3일 동안 할 수 있어요. 좀 더 철저히 하자. 제기된 의문들이 많으니까 3일간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죠.
◇ 김현정> 그럼 9월 며칠로 생각하세요?
◆ 백승주> 지금 인사 청문회법에 따르면 9조 1항인 한 조항에 따르면 15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30일날이 있고.
◇ 김현정> 법정 시한 8월 30일입니다.
◆ 백승주> 또 6조 2항에 따르면 20일 이내라는 조항이 있어요.
◇ 김현정>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 백승주> 그래서 9월 2일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 두 가지 주장의 절반이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9월 2일까지. 다른 야당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해 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는 자료 수집과 일부 언론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우리가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자. 이런 입장이죠.
◇ 김현정> 강 의원님?
◆ 강훈식>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심이냐 하면 저희 정부, 문재인 정부 제가 초대 원내 대변인을 해서 청문회를 다 막아봤어요. 그런데 낙마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계속된 의혹 제기를 합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계속된 의혹 제기를 해서 결국은 그 의혹에 못 이겨서 본인이 기자 회견을 하게 하거나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갖고 좀 더 더 끌고 가면서 그리고 그게 어쨌든 집권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 청문회를 물론 뭐 절반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인사 청문회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의도는 다분히 정략적인 지점이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협상해서 합의하면 될 문제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의혹이 많으면 빨리 불러갖고 이야기를 합시다.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셨죠.
◆ 강훈식>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팩트로 야당 의원 중에 뭘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게 많죠.
◇ 김현정> 야당에서 내놓은 건 없다?
◆ 강훈식> 팩트로 내놓은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죠. 의혹 제기죠. 이래이랬다더라. 그리고 어떤 일부 언론들은 거기에 가짜 뉴스로 통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열고 한 번 조국 후보자의 입장도 정확하게 들어보고 본인이 해명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명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1번의 목적이죠.
◇ 김현정> 지금 한국당은 보이콧 전혀 아니고 다만 시기를 9월 2일 정도로 미루자. 조금 더 봐야겠다 이거죠.
◆ 강훈식> 오늘 아마 그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령 이제 3일 주장에 9월 2일 이런 건데 3일은 한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관은 아예 없고요. 총리를 인사 청문회 할 때 가장 많은 게 이틀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3일 한 사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의혹 제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기만 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장되는 것이 지금 국민 청문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국 수석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게 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 백승주> 그런데 3일 동안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건 정도 있었어요.
◇ 김현정> 있어요?
◆ 백승주> 3일 동안 총리 두 분 3일 동안 했고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도 3일 동안 했고 또 장관급에 해당되는 대법관들 일곱 분. 이홍훈, 안대희, 박일환, 김능환, 박시환, 김황식, 김지형 이래서.
◆ 강훈식> 장관은 있었나요?
◆ 백승주> 장관급에 대해서는 10건을 우리가 3일 동안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청문회. 이것이 국민 청문회 하는 목적이 뭘까. 민주당이 하는 목적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철저히 추천하기 전에 검증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이런 팩트들 검증을 했느냐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민정수석일 때 본인 걸 검증해서 자료를 만들었단 말이죠. 셀프 검증을 해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 김현정> 셀프 추천한 거다, 셀프 검증한 거다.
◆ 백승주> 그렇죠. 물론 그 뒤에 2주간에 민정수석이 바뀌었지만 셀프 검증을 해서 추천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청문회도 민주당이 주선해서 해명하고. 해명할 기회는 언제든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을 하도록 해 준 것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걱정하죠. 셀프 청문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국민 청문회는 셀프 청문회로 인식되지 않겠느냐. 하나마나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 백승주>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검증받고 셀프 청문회 하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합의한다니까 협의해서 치열하게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청문회 합의하는 게 제도에도 맞고 법에도 맞고 .
◇ 김현정> 그럼요. 당연히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져야죠.
◆ 백승주> 저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물론입니다.
◆ 강훈식> 제가 이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법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자체를 3일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아마 백 의원님이 팩트체크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승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 강훈식>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그리고 그건 사법부에 대한 법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본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셀프 청문회라는 것은 많은 언론들을 다 조국의 편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뭐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까지 저희가 요청한 데는 신문협회나 방송협회입니다. 그러면 모든 방송과 모든 신문이 조국의 편, 셀프라는 표현이라는 건데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 김현정> 셀프라고 할 수 없다. 보수 언론도 다 들어간다?
◆ 강훈식> 보수든 진보든.
◇ 김현정> 결정은 안 났죠? 답 안 왔죠?
◆ 강훈식> 아직 안 왔습니다. 그쪽도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야 물론 우리가 거기에 말릴 필요가 있느냐. 왜 말릴 걸 걱정하느냐. 저는 오히려 이런 면도. 또 내지는 언론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여야가 합의되지 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협회나 방송협회가 이 의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런 면에서 투표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에다 '셀프다, 거의 모든 단체들이 조국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그 언론사로서도 굉장히 다른 입장일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한 번도 제대로 본인의 해명을 듣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야당에서 오히려 그렇게 의혹이 많으면 빨리 불러서 오늘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불러서 소명 시간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불러서 지금 많이 제기되는 의혹만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 김현정> 제가 잠깐만 끼어들게요. 저는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희한한 생각이 드는 게 한국당도 민주당도 다 청문회 하자 해서 낱낱이 밝히자라는 것에서 일치하는데 왜 이렇게 날짜 잡기가 어려운가. 절충점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날짜도 안 잡히는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양쪽 다 하자는 건데.
◆ 강훈식> 27일, 28일 워크숍 가서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현정> 한국당 워크숍 갑니까?
◆ 강훈식> 한국당에서 워크숍 때문에. 그래서 9월 2일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 백승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여야 지도부가 협의해서 결정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27, 28일은 우리 당이 이전에 잡아놓은 워크숍이 있고.
◇ 김현정> 그럼 29, 30 하시면.
◆ 백승주> 그때는 또 민주당이 워크숍이 있어요.
◇ 김현정> 민주당 워크숍이 또...
◆ 백승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과 철저히 준비해야 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법이 정한 시한 안에서 늦게 하자는 이야기를 보이콧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문회를 가가지고 셀프 청문회나 국민 청문회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목소리에 유의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목소리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가 만납니다. 만나서 일정을 잡는 걸 시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좀 지켜봐주시고요. 월요일의 정치토크 강백 토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새로운 패널로 합류하셔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보죠. 지소미아 이야기인데요, 지소미아. 결국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백 의원님은 국방부 차관 출신이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 우선 청와대 발표 좀 들어볼까요.
♣ 청와대 발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황교안>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 이해찬>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정말 친일파, 신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 발표 후에 황교안 대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백 의원님, 지소미아 종료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말씀드리기 좀 겁이 나요.
◇ 김현정> 왜요?
◆ 백승주> 이해찬 대표가 지소미아 정부 결정을 반대하면 신친일파라고 이렇게 낙인 찍었고 민주당 대변인은 ‘지소미아 결정이 잘못됐다 하면 아베 도우미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니까 겁이 나서 말씀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지소미아라는 정책에 대해서 또 사드란 정책에 대해서 여야 정당이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아베 도우미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참 금도를 넘어선 주장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대표가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아베 도우미다’, ‘신친일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사과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도 생각이 ‘지속해야 될 것이냐?’ ‘끝내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한 사람 있고 찬성한 사람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 내부에서 여태까지 지소미아를 신중히 연장해야 된다 생각한 것도 아베 도우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이 국익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그 국익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잘못된 판단을 했다. 종료할 게 아니었다’ 이 말씀이세요.
◆ 백승주> 제가 생각하는 국익은 죽고 사는 안보상의 이익. 안보가 더 튼튼해졌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번영, 경제상의 국익은 더 잘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 중단하면 더 잘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그 국익이라는 것이 국민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국익이었다고 하는데...
◇ 김현정> 그리고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이것이 맞다. 이런 얘기겠죠.
◆ 백승주> 그리고 제가 안보 전문가로 쭉 평생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소미아 체계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앞에 한국, 미국, 일본 티사(TISA)라 그러는데 제가 그 정보교류협정의 서명 당사자이기도 했고요.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관심, 노력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본 아베의 경제적 도발에 대응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지소미아 카드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총을 쏘는데 아베는 싹 피해서 안 맞고 미국이 맞았어요.
◇ 김현정> 트럼프가 맞았어요? 아베는 피하고?
◆ 백승주> 한미 동맹이 맞은 겁니다.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결정되니까 외교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처음에 ‘미국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굉장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 김현정> 실망했다는 표현을 했죠.
◆ 백승주> 디스어포인티트(Disappointed), 실망했다는 표현을 하고. 국방부 장관도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외교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은 가장 불편할 때 쓰는 이야기인데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는 표현을 거듭 쓰고 국방부도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베의 경제적 도발에 대항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카드를 쓰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과 총이 한미 동맹이 맞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에 대한 손상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안보상에 큰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래서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아베를 향해 쐈는데 트럼프가 맞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강 의원님?
◆ 강훈식>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각자 나라, 미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이 다 다른 게 국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래 미일 동맹.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의 두 축으로 운영되던 것을 한미일 동맹으로 묶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해 왔던 게 미국의 전략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흔쾌히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NSC에서도 이 토론을 할 때 외교부, 통일부의 입장과 또 국방부 입장이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방의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봤냐? ‘전략물자를 수출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수출하지 않게 수출 규제하겠다고 해서 마치 일본이 한국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냐. 우리나라를 마치 북한과 한 패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나라로 만들어놓은 것에 우리의 대응은 뭐냐? 지소미아는 필요하면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종료됐다고 해서 영원히 파기된 게 아니라.
◇ 김현정>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다?
◆ 강훈식> 필요하면 또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우리도 지난 일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분명하게 해 봐라. 우리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북한의 자료를 받겠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 김현정> 안보적으로 못 믿을 나라라고 한 건 일본이 먼저인데 안보적으로 못 믿겠다고 하는 나라한테 우리 군사 정보 자료를 어떻게 넘겨주느냐?
◆ 강훈식> 물론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동등한 대응이다.
◇ 김현정> 이게 원칙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백 의원님은 원칙은 그렇더라도 실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말씀하셨거든요?
◆ 강훈식>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원칙을 다 버리고 실리만 추구하면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군, '지소미아 종료선언'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 부분 그러면 답변 좀 들을까요? 백 의원님, 원칙을 포기하고 실리만 따지자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주자는 말인데요.
◆ 백승주> 지소미아의 협정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죠. 지소미아는 일본이 달라는 자료를 다 주는 조약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줘야 될 의무가 없는 조항이에요. 우리가 주고 싶은 자료만 주는 거고 일본도 주고 싶은 자료만 주는데 그 주는 자료를 잘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34개 나라와 정보 교류, 정보 보호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자료를 다 줘야 하느냐? 안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줘서는 안 되죠. 그렇게 보고요.
지소미아는 2016년에 체결됐죠. 그래서 2016년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건데 체결되기 전하고 이후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체결되기 전에는 민주당도 반대하는 입장, 신중한 입장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 입장 가질 수 있는 거죠. 지난 2년간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되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일본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충격은 미국이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색국가 지정도 처음부터 1965년부터 백색국가 지정된 게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백색국가로 지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경제 협력이 된 거죠. 경제 협력이 됐는데 이것이 일본이 파기하니까 경제적 도발, 전쟁으로 규정할 정도로 됐는데 아베가 잘못한 겁니다. 안보적 신뢰를 저버리고.
◇ 김현정> 잘못한 거죠.
◆ 백승주> 수출 규제한 거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아베의 함정에 빠졌다.
◇ 김현정> 아베의 함정에 빠진 거다?
◆ 백승주> 아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소미아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에 대해서 예측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한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씀으로써 한국에 덤태기를 씌울 수 있는 거죠,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
◇ 김현정> 미국한테 ‘저거 봐요, 한국이 깼어요. 우리 도와줘요’ 이렇게요?
◆ 백승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본의 약간 치밀한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연장을 거부하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함으로서 미국의 분노가, 일본보다 더 미국 조야의 분노가 커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보에 부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그런데 지금 미국 분위기가 정확히 뭐예요?
◆ 강훈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외교 전문가한테 들어보면 하나는 본인들이 추진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잘했다고 할 거냐? 지금 반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된 이 문제에 대해서’
◇ 김현정>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서 표면적으로만 실망이라고 하는 거지 속마음은 달라요?
◆ 강훈식> 실제 내용적으로는 인포메이션을 한미 동맹의 측면에서 충분히 다 우리는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동맹의 3각 축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거에 삐끗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결국은 미국도 우리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측면에서 좀 나서서 분명히 중재할 것은 중재할 거라고 봅니다. 처음 시작은 일본이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우리나라 사법부 체계의 원칙을 마치 우리가 전략물자를 수출한다는 식까지 오해를 뒤집어씌워서 중요한 수출 품목들을 규제해서 한국을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하려고 하는 이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만은 유지하겠다는 관점이라면 저는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뢰 관계를 미국에게 요구하는, 일본의 신뢰 관계를 촉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 맞고 그다음에 아베 좋은 일 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원리원칙대로 가다가 미국을 자극해서 아베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우려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강 의원님이 누구보다 핵심 의원이시잖아요, 여당의.
◆ 강훈식> 저는 뭐... (웃음)
◇ 김현정> 겉으로는 실망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동의예요?
◆ 강훈식> 그리고 아까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서명했다는 정보 공유의 약조 ‘티사’. 사실 이걸로도 정보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미일 안의 체계는 있고요.
◇ 김현정> 다른 게 하나 있으니까.
◆ 강훈식> 그리고 한미 동맹 안에서도 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은 이것을 좀 더 격상시키고 강화시키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종료된 건 종료된 거고요. 저는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면 다시 우리가 이걸 맺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리고 미국은 그냥 이 상태를 지켜만 볼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 김현정> 액션을 해야 된다?
◆ 강훈식> 뭔가는 실천했어야 한다.
◇ 김현정> 자, 이제 마무리 발언 되겠습니다.
◆ 백승주> 제가 설명했던 티사. 제가 설명했던 한국, 미국, 일본의 정보교류협정이 2014년 12월 29일에 체결됐는데 그걸로 보완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우리가 일본 동경을 가는데 워싱턴 갔다가 꼭 동경을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경 바로 가면 빠른데. 효율성의 문제죠.
◆ 강훈식> 그건 일본의 효율성이지 한국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 백승주> 한국이 우리 일반 국민이 동경을 여행하고 싶을 때 저 워싱턴 갔다가 런던을 갔다 가기보다는.
◆ 강훈식> 아니, 의원님. 그건 일본의 효율이지 우리의 효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백승주> 바로 가는 길을 폐쇄하고 워싱턴을 경유해서 동경 가는 것은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 강훈식> 잠깐만 제가 이거 답변을 좀 해 드리면 저 말씀은 뭐냐 하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받았었던 것을 일본한테 직접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 김현정> 티사냐, 지소미아냐의 그 차이죠.
◆ 강훈식> 그런데 저는 일본의 편의라는 겁니다. 일본의 편의고 우리의 편의에 있어서 두 가지만 검토해 보십시오. 실제로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017년에 미사일 정보 공유가 19회입니다. 2018년에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좀 하면서 좀 더 하죠. 그런데 일본은 편했겠죠, 지소미아가 된 다음에. 직접 받으면 되니까.
◇ 김현정> 일본의 득이 훨씬 컸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훈식> 왜냐하면 그전까지 2014년에는 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종료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하자’라고 한 것은 저희로서는 불편한 게 없는 거죠.
◇ 김현정> 백 의원님?
◆ 백승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소미아를 폐기해서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건 티사. 한국, 미국, 일본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 일본하고 교류는 계속하는데 미국을 거쳐서 하겠다는 걸로 방침을 바꾸면.
◇ 김현정> 소위 약발이 떨어질 거를 뭐하러 얘기하냐?
◆ 백승주>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보적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한미일 정보교류협정을 내놨는데 조금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미 지소미아는 종료 선언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지금 토론을 하는 거라 좀 실효성은 떨어집니다만 양당의 입장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각 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을 보내주시고요. 지금 짧게 한 2분 남았는데 독도 훈련 중이잖아요, 독도 수호 훈련. 이건 국방 전문가이신 백 의원님. 지소미아 협정 체결할 때 직접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 백승주> 앞에 한국, 미국, 일본.
◇ 김현정> 티사 할 때 하셨구나.
◆ 백승주> 각국 미국의 워크 부장관, 미국의 미시 차관 그때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하셨죠. 그때 하셨던 그런 전문가이신데 지금 독도 수호 훈련 시작하니까 일본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땅에서 훈련하냐?’라면서.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
◆ 백승주> 이건 지소미아 논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토에서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훈련을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눈치 보면서 훈련 수위를 조절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에서는 최근에 러시아 군용기 넘어왔을 때 우리가 참 잘 대응했던 부분이죠, 공군이요. 훈련도 그렇게 뭐 외교적인 눈치 볼 필요... 봐서는 안 됩니다. 계획된 대로 훈련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 강훈식> 고맙습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셔서.
◆ 백승주> 독도 훈련을 하는 건 뭐...
◆ 강훈식> 작년에 6월하고 12월하고 두 번 했었고 정례적으로 하는 건데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있고.
◆ 백승주> 늘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일본은 왜 저러는 거예요?
◆ 강훈식> 여야가 오늘 오래간만에 그래도 한목소리로 일본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 백승주> 같은 것은 많아요, 틀린 게 좀 있지. 국가적으로 뭐 더 할 게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백 의원님 같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야당에서 다른 소리 내는 분도 계시기는 계세요. 뭐냐 하면 독도 훈련을 왜 지금까지 미뤄놨다가 이때 하느냐. 할 거면 애초에 하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백 의원님은 지금이건 언제건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 백승주> 지소미아하고 전혀 관계없이 계획된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과잉 홍보할 필요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있는 대로 하고.
◆ 강훈식>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저는 고맙습니다, 의원님한테.
◇ 김현정> 이제 청문회 일정만 잡으면 되겠네요, 두 당이 합의 잘해서.
◆ 강훈식> 그렇죠.
◇ 김현정> 오늘 제가 지금 모니터 보고 있는데 인물도 굉장히 전보다 더 훤하게 나오시는데.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강백 토론 강훈식 의원,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