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명희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 명의의 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고 웅동학원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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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뉴스픽, 오늘은 이용문의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이용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두고 지난 일주일 내내 전국이 달궈졌는데 이제는 청문회 날짜를 두고도 뜨겁습니다.
◇ 이용문)그렇습니다. 오늘 여야간에 뜨거운 줄다리기 한판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 이명희)3일, 하루, 이틀 하나씩 집어볼까요? 먼저 3일은 한국당 주장이죠?
◇ 이용문)맞습니다.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싸고 지난 일주일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아서 보도된 제목을 읽는데만 하루가 걸릴거라면서 사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위원이 될 한국당 법사위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일 이내에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통상 장관들은 하루씩 했는데 여기만 사흘하자는 거냐? 장관 후보자중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나"
지난 일주일 내내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에 이른바 가족펀드 의혹, 조 후보자가 이사이기도 했던 웅동학원의 채권 채무의혹 등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제목만 읽어도 하루가 간다는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그러니 사흘은 해야 의혹들을 하나하나 집을 수 있겠다. 또 법에도 사흘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총리 후보자 정도만 이틀을 했지 장관 청문회를 이틀씩 한 일이 없기는 합니다.
◆ 이명희)그러니까 한국당은 다음달 초에 사흘 하자는 얘기죠?
◇ 이용문)맞습니다. 한국당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연찬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안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달 초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내심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내리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논란을 조금이라도 더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명희)그러면 하루 이야기는 당연히 민주당 이야기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총리만 이틀 하는게 관행인데 조국 후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총리 후보다도 더 길게 사흘을 할 수 있느냐? 하루만 하자 이런 얘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성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 것이나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보통의 장관 후보자들처럼 하루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구요.
민주당은 당초 이달 30일에 의원 연찬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미루고 이날 연찬회 대신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명희)자, 3일설에 이어 하루설까지 다뤘고 그럼 이틀설은 뭔가요?
◇ 이용문)한국당은 3일간 하자, 민주당은 하루만 하자고 버티면서 청문회 일정을 잡는 여야간 의사일정 조율이 안되고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이 이틀입니다.
양당이 하루씩 양보해서 이틀만 하자는 중재안을 바미당이 내놨고 양당 모두 이 중재안을 받을지 말지를 두고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 이명희)민주당에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이용문)맞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이죠. 26일까지를 청문회 협상의 시한으로 못박고, 오늘까지 청문회 날짜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를 대체할 '국민청문회'를 이르면 내일 실시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해 검증하고 해명을 듣기위한 일종의 방송토론회를 국회 청문회 대용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인영 원내대표 명의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조 후보자 국민청문회 주관 요청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고 밝혀온 조국 후보자는 국민청문회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방송기자연합회나 기자협회 모두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당은 "가짜 청문회로 도망가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죠.
물론 이른바 국민청문회라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한국당에게도 조금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명희)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입장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 이용문)어느당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중재가 조금은 먹혀들어 가고 있는 분위깁니다.
양당 모두 일단 다음달 2일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2일 하루만 할거냐, 아니면 2일과 3일 이틀을 할거냐입니다.
민주당이 일단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양당은 법사위 간사 회동을 거쳐 오늘중 원내대표가 만나서 청문회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갑니다.
9월 2일날 청문회를 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한다면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출석 통보 시한 등을 감안하면 오늘은 날짜에 대해 합의 해야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도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청문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 한국당 입장에서도 법에 정한 청문회 자체를 막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역시 큽니다.
따라서 오늘 여야의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