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28일 대(對)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조치 시행시 추가로 개별품목 수출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계와 전문가는 일본이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및 독도 방어훈련에 대응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켜봐야겠지만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며 “일본도 좀 더 강하게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허가를 다시 강화하거나 예상치 못한 분야의 규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특히 불확실성의 확대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경영전략을 짜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지난달부터 수출규제 영향권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가장 민감하지만 다른 기업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무역환경 악화를 우려하면서 후폭풍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정부 당국은 기업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백색국가 제외로 영향권에 들 수 있는 159개 품목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만큼 당장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대부분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까 지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우리는 준비해온 대로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사태를 급격히 악화시키기는 내부 필요 절차와 국내외 여론 악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對)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들어가 개별품목를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을 개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이어 또다시 시행세칙을 고쳐야 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 특정 민수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업자가 군수 전용 의심이 있다고 미리 신고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견수렴 없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에는 일본 정부에도 절차상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28일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이후 언제든지 또 다른 조치로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전후로 일본의 추가 보복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일본 쪽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 기업별 체크 시스템, 품목별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