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한미일 군사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반도 정보·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미 동맹이 굳건한 이상 대북 감시 등에 빈틈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분 협정으로 군사정보 교류 수단으로서 또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북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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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이후 한국은 이 협정에 따라 탈북자나 북·중보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해왔다.
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초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둬왔다. 한미는 그동안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해왔다.
많든 적든 일본의 이지스함 등이 탐지한 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직후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정보의 양적·질적 측면도 세밀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였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장은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은 해상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제한된 훈련만 해왔으나 일본은 앞으로 더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연합훈련 횟수와 강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