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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르면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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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靑, 이르면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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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 정례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연장 시한 24일 앞두고 결과 도출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듯
    연장하되 정보제공 수준 낮추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내일 안보실 인사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지만 이날이 주말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정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도 22일 오후로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전날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뒤 고노 장관과 따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청와대 김현종 2차장을 만나는 것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북미 실무회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한미일 공동대응이라는 미국측 기존 입장이 다시 한 번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소미아가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일 갈등의 도화선이 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대로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지소미아를 일본과의 경제 전쟁 지렛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강하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수준을 일정 기간 낮추는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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