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조감도(포항CBS자료사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미래 원전수출 시장을 선도할 가칭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를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국책사업으로 사실상 지정됐고, 조만간 성과가 나온다고 밝혀 양측 간 논란이 예상된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16일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주시 감포읍에 조성 중인 '국제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상업용 소형원자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는 기관인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기관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민간투자 등을 통해 땅 매입과 설계 등 기본 인프라와 선도시설에 6210억원, 정주시설인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에 1천억원을 투입해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334억원에 달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7천명이 넘는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실체를 알 수 없는 허구라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경주시와 경북도의 요구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포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도 도와 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과기부는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공받거나 건의 받은 사실이 없었다.
특히 경북도 등과 협약을 체결한 한국원자력연구원마저도 "중장기적으로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지자체와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경북도와 경주시는 2022년부터 국비 3410억원이 투자된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실체가 없는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사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경주시가 2020년부터 3년간 투자하는 900억원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협약 당시 900억원을 먼저 투자해 감포 일대를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조성하고,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돈은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로 받은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 2천억원 중에서 나가는 돈이다. 만약 정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900억원은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실체도 없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에 투자하려는 돈은 방폐장 유치를 통해 받은 시민의 목숨 값으로 이 돈이 핵산업계의 쌈짓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국책사업으로 사실상 지정됐고, 900억원은 사업 유치를 위한 마중물 성격의 자금인 만큼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은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맞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라며 "현재 정부기관 및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등 고려할 점이 많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도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경주시가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900억원은 사업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